자한당 이만희 의원, 김기영 후보 배우자-자녀 총 3차례 위장전입 의혹 제기
자한당 이만희 의원, 김기영 후보 배우자-자녀 총 3차례 위장전입 의혹 제기
  • 박미화 기자
  • 승인 2018.09.07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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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만희 국회의원(사진= 자한당 제공)
이만희 국회의원(사진= 자한당 제공)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배우자. 자녀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은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이중 두 차례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배제 기준(2002년 이후)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또다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거나 민주당이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추천을 강행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기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위장취업 의혹에 이어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인 2001년 12월 1일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위장전입 한 뒤 19일 후 12월 20일경 기존 거주지였던 충남 논산으로 주거지를 회복시켰다.

둘째 자녀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던 중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12월 5일 온 가족이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 한 뒤 또다시 8일 후 12월 13일경 기존 거주지였던 대전 서구로 재전입했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의 근무지는 대전지법 논산지원 및 특허법원(대전 소재)이었다.

또한, 2006년 1월에는 후보자 및 당시 만10세와 만 6세에 불과하던 두자녀를 경북 구미 소재 배우자의 부모 집에 거주하게 하고 정작 배우자는 1년이상 일산 신도시에 전입하여 거주한 바 있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하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일반 공직자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모범은 커녕 현직 판사 신분으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현 정권식 정의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위장전입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는 것은 정권의 오만 때문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위장전입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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