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 한국당 ‘민주당이 양보해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 한국당 ‘민주당이 양보해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1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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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야 9대 9 구성에 정의당 넣으려면 민주당 양보해야, 야3당 합의의 원칙지켜야, 민주당도 합의대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각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월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 타결됐음에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여권 반 야권 반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정치개혁특위 총원 18명에서) 교섭단체 별로 나누면 더불어민주당 9대 자유한국당 7대 바른미래당 2다. 그 전에는 평화와정의가 교섭단체 역할을 했었으니까 9대 6대 2대 1이었다. 그게 깨졌으니까 범여권이 비교섭에 한 석을 주려면 민주당이 줘야 협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의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 3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구성 합의는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면서 이뤄졌고 당시 합의 안에 비상설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명시돼 있다”며 “모든 정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데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국당의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법 48조 4항은 특위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못박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지 무려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되지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한국당은 정의당이 여당이고 여당같이 움직이는데 왜 야당에서 끼워주느냐 그러고 있다”며 민주당의 양보를 바라는 한국당의 입장 때문에 정개특위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증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의당 자리를 민주당에서 양보하라는 한국당의 입장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실제 한국당은 18명의 정개특위 총원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합의됐지만 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변고로 평화와정의(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가 지위를 잃게 됐으니 원칙적으로는 배제하는 것이 맞고 비교섭단체를 포함시키려면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한국당이 7석을 양보하고 6석이 되고 1석을 정의당이나 평화당에 주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그건 민주당에서 나눠주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1석을 내줘야 한다. (그게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그렇다. (평화와정의가 무소속 1명을 구해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면 원래 합의대로 갈 수 있는가) 그건 뭐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명 이 대변인은 “교섭단체끼리 나누게 되면 9대 7대 2가 된다. 그런데 자꾸 비교섭에서 1석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내줘라”고 거듭 밝혔다.

반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의를 파기하는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역대 관련 특위에 비교섭단체가 꾸준히 들어왔었다”가 밝혔다.

결론적으로 한국당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않을 명분이 있다는 것이고 야3당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1석을 양보하기 보다는 한국당의 합의 불이행을 지적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의해서 잉크도 안 말랐고 합의하고 한 번도 구성 안 했는데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한국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야3당 원내대표들. (사진=박효영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의 관련 질문에 “문 의장도 빨리 명단을 제출해서 정개특위를 가동시키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도있게 한국당 측에 이야기했다고 알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도 선거법 제도를 계속 언급해 왔으니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견인해나갈 필요가 있다. 여당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총선의 유불리를 각 당이 서로 달리 생각할 수 있다. 한국당도 전에 예상했던 것과 현재 예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어떤 정당이 여기에 진정성있게 임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발등의 유불리만 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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