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정적으로 태업하나"
여야가 3일 검찰청법을 고쳐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몇 달간 중수부 수사권 폐지 방식에 대해 각각 '검찰의 자발적 폐지를 유도하느냐'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느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그런데 하필 중수부가 저축은행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여야가 '법 개정' 카드에 전격 합의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야가 '자기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중수부 수사권 폐지에 의기투합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에선 한나라당 K의원과 옛 열린우리당의 Y 전 의원이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또 한나라당 실세 의원의 가족이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구명 로비에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저축은행측에서 고액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치권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정면 반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회가 일방적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검찰이 스스로 대통령령을 바꿔 수사권을 없애도록 하자고 주장해 왔다.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검찰을 설득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개혁을 해야 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선 법 개정 외엔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중수부가 지난 두 달간 (저축은행) 수사를 한 것은 중수부 폐지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며 "중수부 수사권 폐지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됐던 사항"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검찰이 이날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주영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반발할 수는 있지만 수사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나친 행동"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중차대한 (저축은행)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핵심 의원도 "입법권 위에 검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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