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통 큰 초당적 협력” ·· 딱 3가지만
정동영의 “통 큰 초당적 협력” ·· 딱 3가지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1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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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비교섭단체 연설 시간 동안 강조, 부동산 문제,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7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0분 동안 연설했지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연설로 20분간 연설했다.

정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통해 강조한 것은 3가지였다.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과 생산의 공간이 되는 것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 

정동영 대표는 20분간 3가지를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가지 강조점은 정 대표의 최대 정책적 관심사다. 8월 당대표가 되자마자 100년 가게법을 강조했고 부동산을 통한 재산권 행사보다 기본권이 중요하다고 역설했고, 어디를 가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외쳤고, 통일부 장관을 지낼 만큼 남북 관계의 발전을 중시했다.

정 대표는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다. 지금 당장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 처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분양 3법(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과 함께 보유세 강화·공시가격 정상화·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추진하면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려면 한 곳에서 20년~30년을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50년, 100년 대를 이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언급했다.

일본은 100년 전 ‘차지법’과 ‘차가법’을 만들어 세든 사람(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일본에서는 100년 넘은 우동집, 선술집, 과자가게 등이 2만 개가 넘는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와 세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연일 현장 행보를 보였고 가장 먼저 100년 가게법을 주창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정 대표는 “지금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농사짓는 분은 김종회 평화당 의원과 김현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다. 농업 인구는 300만명으로 인구의 6%인데 입법자는 0.6%다. 농민들이 농민당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당을 만들고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다. 그래야 온갖 사회적 갈등과 요구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지역구 의원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은 48%다. 유권자의 48%는 자신이 뽑은 입법자를 국회에 보냈지만 나머지 52%는 모두 죽은 표가 되고 말았다”며 1등만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비교섭단체 연설을 비롯 14일 원래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연설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는 차후 10월 초로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남북 관계를 꺼내면서 정 대표는 가장 먼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자신의 재산인 공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주기 바란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겠지만 기업인 방북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동력은 중국과 베트남의 길을 가고자하는 경제부국의 꿈이고 남한 역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꿈을 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기조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상호주의적 대북 강경책으로 완전히 뒤집었고 연속성있는 한반도 정국은 불가능했다.

정 대표는 “미국의 넌루가(Nunn Lugar)법이 있다.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은 국방 예산을 들여 핵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때 미국 의회의 민주당 중진인 샘 넌 의원과 공화당의 중진 리처드 루거 의원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정부가 달라져도 핵무기를 해체하는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넌루가 법처럼 우리 국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가는 것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독일에도 사례가 있다. 사회민주당에서 기독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헬무트 콜 수상은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했다. 정부가 바뀌었어도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를 자신의 멘토로 삼고 동방정책을 지속했다. 독일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올 가을 한반도는 남북미중의 4자 종전 선언 등 역사적 사건이 전개될 것이다. 이제 갈등과 고통의 분단을 넘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대로를 열어 젖혀야 한다. 평화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면서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분단지속과 갈등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통 큰 정치”는 “소소한 당리당략을 초월해 역사에 남는 일을 성취해보자”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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