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의 말⑤] 이재정, 대북 정책 “한국당의 성과 될 수 있어”
[대변인의 말⑤] 이재정, 대북 정책 “한국당의 성과 될 수 있어”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17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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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놓고 비용 문제제기는 안 하고 싶은 것, 토지공개념 발언은 원론적인 방향성 차원, 사법농단 관련 한국당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누구보다 대북 정책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에 안타까워 했다.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마치고 나온 이 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과 개인의 소신을 피력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된 것 외에 개인 소신을 밝히지 않으려는 여타 다른 대변인들과는 달리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재정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된 것 외에 개인 소신을 밝히지 않으려는 여타 다른 대변인들과는 달리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18일 평양에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5당 대표가 동행해주기를 청와대가 요청했고 16일 발표된 방북단 명단을 보면 결국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 당이 안 간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혔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 대변인은 12일 기준으로 민주당의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5당이 함께 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고 정부여당은 여러 루트로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방북해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의제로 논의할 것인가와 관련) 의견을 모아서 공식 수행단과는 별도로 (5당 대표의) 일정을 짜려고 했다. 청와대와 당이 함께 의논하고 있다. 각 당의 주체들이 만나서 (북측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구상을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 당대표가 나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당대표와 국회의장 등이 각각 갖는 특수성이 있지만 대통령이 가져올 성과에 보탬이 되는 모든 것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고 본다. 의제라고 했을 때 국민이 바라는 그 몇 가지를 대통령이 선점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것을 논해야 한다고 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통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같이 큰 정당의 대변인들이 논평을 발표하러 국회 정론관을 찾으면 직후 많은 기자들이 백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박효영 기자)
보통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같이 큰 정당의 대변인들이 논평을 발표하러 국회 정론관을 찾으면 직후 많은 기자들이 백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박효영 기자)

불참이 예상됐던 두 당과 무관하게 방북 일정을 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건 단순히 여야 회동이 아니다. 각 당의 회동이라면 특정 당대표가 빠지면 성사될 수 없다. 하지만 각 당이 여기에서는 빠지겠다고 한 게 자유일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의견을 모아서 가겠다고 했다. 이건 5당 대표가 하는 점심 회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방북이 확정됐다.

정부여당의 전략은 1단계 방북 요청 2단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계열의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가 없는 상황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 또는 정부의 부실한 비용 추계서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따른 비용은 또 다시 국회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비준하는 것에 1천원 들면 할 거고 1만원 안 할 것이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비용 추계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국회가 따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해야 할 도리이긴 하다. 다만 그 논쟁으로 밀어붙여서 돈이 들어가고 또 다시 퍼주기 프레임으로 가서 본질적인 부분(민족적 대의와 한반도 평화 차원)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야당이 비용의 문제를 지금 부각시키는 것은 시쳇말로 하기 싫었던 것이다. 물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통일의 방향, 남북관계의 방향, 종전 선언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이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어떤 정부가 하니까 싫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 야당 의원들도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일이지만 이 안에서 각자 역할을 했을 때 이건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당의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미 손 대표가 불참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10일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으로 방북 초청을 공식화했고 이후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만나자는 요청이 왔다. 사전에 한 수석이 야당을 먼저 찾아와 정식 제안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한 뒤 언론에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청와대의 협치적 태도에 대해서 정의당마저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자면 조금 더 예의를 갖췄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일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초라한 변명이다. 그 부분에 대한 다소 미흡했던 점은 나도 아쉽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12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만났다. (사진=박효영 기자)
손학규 대표는 12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만났다. (사진=박효영 기자)

11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발언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그렇게 거둬들인 돈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조세 저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차원의 검토를 제안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3월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히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면서 그럼에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토지공개념은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개혁) 법안에 담길 수밖에 없는 철학이어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미 (당내) 컨센서스가 있다. 다만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또 다른 정책이 있느냐는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 아니다.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도) 공개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원론적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이 됐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 반영돼야 한다는 느슨한 정도의 방향을 얘기하신 것 같다. 당대표의 일성으로 준비되지 않은 공개념 관련 뭔가 안이 마련될 것 같지는 않고 각 상임위나 해당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준비할 때 그런 철학과 다르지 않을 거라 보고 보다 고민을 해달라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대한민국 헌법 23조·121조·122조에서 토지공개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토지 자산 지니계수는 0.848이다. 지니계수는 보통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되고 0.4 보다 커지면 불평등 위험 신호가 심각하다는 기준선으로 보고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최근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 추이는 0.3 정도 된다. 그러나 2007년 기준 종합자산(주택·토지·금융) 지니계수는 0.7로 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매우 높다. 

이 대변인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결국 한국당이 큰 흐름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변인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결국 한국당이 큰 흐름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사법농단과 관련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할 정도로 연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재 △국정조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3단계로 대응책을 내놨다.
 
문제는 한국당이 그 어느 것도 받을 리가 없다는 점이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흔들기가 정도를 넘어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태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와 개입은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행위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금 우리는 우리가 추천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점점 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건 여론이 미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가만히 있으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실제 사법농단의 실행자) 일부 몇몇이 아니라 한국당 전부가 그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용인했던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어제(11일) 법사위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그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는데 본인이 동체로 생각하고 같은 입장을 밝힌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방어가 한국당에 도움이 안 된다. (바른미래당까지 어느정도 사법농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차원에서) 4당의 (한국당) 압박이 단순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국민 여론은 4당의 포션을 넘어설 정도로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한국당 소속)은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농단 관련 질의에 대해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지했고 그런 의사진행 태도를 두고 박지원 평화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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