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부동산④] 국토부의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 공개
[문제는 부동산④] 국토부의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 공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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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공급하기 위해 1차 계획에 소규모 2차 계획에 대규모 공급, 공공택지 확보가 관건, 여러 규제도 완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집값을 잡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평양 정상회담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 마자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장관이 평양 정상회담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 마자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를 통해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공개한 것인데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분양에 착수하고 도시 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택지 확보가 중요한데 1차와 2차 계획으로 나눴다. 먼저 1차에서는 서울 11곳 1만호, 경기 5곳 1만7160호, 인천 1곳 7800호 토탈 3만5000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선정했다. 

2차에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의 경계에서 대규모 택지 4~5개를 선정해 20만호를 공급하는 것과 중소규모 택지를 선정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플랜이다.

국토부가 우선 확보했다고 밝힌 수도권 택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우선 확보했다고 밝힌 수도권 택지. (자료=국토교통부)

투기 세력으로부터 집값 급등을 방어하고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기 위해 김 장관은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선점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강화(최대 8년), 거주의무기간(5년) 설정, 모니터링 강화, 개발행위 제한, 투기단속반 투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완료된 소규모 택지가 현재 17곳 약 3만5000호이고, 서울은 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을 재건해 164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업 지구는 서울시가 추후 공개한다. 인천은 검암의 역세권 1곳 7800호이고 무엇보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서 1만7160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로드맵이 수립됐다. 

주택 공급 추진 일정. (자료=국토교통부)

김 장관은 위와 같은 지역이 낙후되지 않았고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해서 지하철과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할 요소가 많은데 일단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시급히 확대하기 위해 ‘도시규제’를 완화해서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을 80%로 상향하고 주거용 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오른다. 준주거지역 초과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로 공급하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줄 예정이다.

한편,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개발구역제한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물량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 동의없이 국토부의 권한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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