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에 오를 시사토크 주제 ‘4가지’
‘추석 밥상’에 오를 시사토크 주제 ‘4가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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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는 중요한 시사토크를 해본다면,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적절한 것일까, 점임가경 사법농단,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민주당 ·· 과거는?, 임대차법 10년 연장으로는 불충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번 추석 때는 시사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민족 대명절 추석이 되면 평소 보지 못 했던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되지만 사실 가족과 친한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가 아닌 이상 진솔한 대화를 풀어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근황 업데이트가 어려우니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일상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개인이 겪는 큰 관문들(대입·취업·결혼·임신 등)을 묻기 일쑤이고 그것은 꼰대 중의 꼰대로 민폐 행위가 된지 오래다.

그럴 때 모두가 아는 연예인 이야기나 시사 이슈가 대화 주제로 선택되곤 하는데 여느 때처럼 올해 추석에도 모두가 공유해볼만한 중요한 시사토크 주제들이 있다. 정치부 기자로서 4가지를 뽑아봤다. 중대한 9.13, 9.21 부동산 대책이 최근 발표됐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자칫하면 싸움날 수 있고 짧게 다루기엔 너무 복잡한 주제라 이번에는 제외했다.

추석 때 얘기해볼만한 시사토크 주제 4가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①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은 어디로?
4월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는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첫 표현은 “위장평화쇼”였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릎을 꿇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술대에 자신부터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적 보수와 냉전적 보수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우겠다. 냉전과 반공주의를 떠나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쫓겨나듯 물러난 홍 전 대표의 빈자리를 채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19일 jtbc <뉴스룸>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평화를 확립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더 평화적인 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모든 국민이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안보관이라든가 이거보다는. 생각을 바꾸고 또 철학을 바꾸고 기치를 분명히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19일 아침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기 직전 연석회의에서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육성을 듣고 싶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날 직접 자신의 입으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발언했다. 

오후가 되자 한국당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적 염원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 했다. 핵시설은 영변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돼 있다.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고 맹비판했다. 하지만 핵리스트 신고 등의 민감한 사항을 평양 선언문에 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저녁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통해 밝혔듯이 김 위원장에게 들은 비공개 카드를 바로 공개할 수 없고 곧 만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리스트 신고와 비핵와 시간표는 평양 선언에 담길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북미 간에 협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체제보장(국교 정상화)과 경제제재 완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것. 이런 북미의 맞교환은 무척 힘든 세기의 대협상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굉장히 수고했고 큰 박수를 보낸다. 일부에서는 비핵화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 카드를 문 대통령에게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결코 과소평가 돼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김성태 워내대표는 평화와 함께가는 안보 저당을 외쳤지만 사실상 여전히 이번 평양 회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변인은 평양 선언 외에 군사분야 합의서와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 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 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됐다”고 혹평했다. 한국당의 지도부를 비롯 중진 의원들도 하나같이 윤 대변인의 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 우리 군대만이 아닌 북한 군대도 여러 비무장화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 경제 교류를 강화해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국제정치 이론의 연루(entrapment)적 관점. 한국당의 안경에는 지방선거 이전의 시각 외에 그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들어있지 않았다.

한국당이 우려하는 안보적 관점에 대해 전국민의 대다수가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를 보여줬지만 소수적 관점을 고집하는 관성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번 추석 때 한국당의 안보관을 비롯 남북관계에 대한 토크를 곁들여서 해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②사법부의 뻔뻔함을 인내하는 ‘임계점’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22시 A4용지 2장의 해설서를 내놨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를 담은 내용이었다. 허 판사가 그렇게까지 공들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해봐도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법관 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재판거래 의혹·국회의원 성향별 분류·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비자금 조성·기사 대필’ 등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법원은 평소 기각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음에도(지난 5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90%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법농단 관련 최초의 강제수사였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2년간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타 연구관들이 작성한 여러 소송 또는 행정 문건(사법농단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을 올초 퇴직할 때 무단 반출했고 비선 의료농단 당사자인 김영재씨의 특허소송 정보를 청와대에 넘기는 등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절도·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허 판사는 “(퇴직하면서 재판과 관련된 문건을 들고 나온 행위는) 원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쓸 의도도 없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의 이름이 담긴 문건 역시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그 문건 자체가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출해도 증거인멸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렇게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다 보니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를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 범죄”라며 “이쯤 됐으면 정치권에 비상이 걸려야 할텐데 어쩜 이렇게 조용한가. 김명수 대법원장도 기대를 걸어야 할지 자꾸 의심이 간다. 언론도 진보언론을 빼고 대부분 언론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도하고 있다. (법학자들에게) 전국적으로 연대 성명을 내달라. SNS든 신문방송이든 어디에든 글을 써달라. 우리 국민들은 분명 그것을 원하고 계실 것”이라고 호소했고 17일 60개 법학전문대학원·법대의 136명 법학자들은 ‘연대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 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제대로 말하지 못 한다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 △재판거래 피해자들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4가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가지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2개 법률안(박주민 의원)을 발의했다.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도 법원이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을 기각해버리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부 내 주니어 판사들은 사법농단에 분노하고 있지만 시니어 판사들은 법원이 공격받는 것을 방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영장전담판사는 당연히 후자들이 주로 맡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민주당의 요구는 현실화 되기 어렵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난히 사법농단 얘기만 나오면 (한국당이) 파르르 떤다. 논리적으로 이해되거나 정치적 스탠스로 이해가 돼야 하는데 지금의 반응과 비판 논리는 너무 비양심적이라 그건 결국 본인들의 책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자기 잘못을 감추고 싶은 것에 다름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 외에도 새누리당 인사들까지도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일단 그것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직접적 의사소통을 했던 쪽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지만 그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한 편에 섰던 것은 새누리당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다. 그래서 뭐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대법원장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던 20일 법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구조개편은 우선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정한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정책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에 이를 반드시 이뤄 내겠고 내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사법행정 권한 부여 및 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 분리·재편(사무처에 상근 법관직을 없앰) △헌법상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구분 외에 판사들의 서열구조 타파(법관인사제도 이원화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전국 법원 판결문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 △대법원장 직속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구성 등을 약속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법원에 갈 일이 생길텐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사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추석 밥상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③추혜선 의원이 “이 악물고 반대”했던 은산분리 완화
20일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컨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와 같은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이 의결권 보유 지분을 34%까지 갖도록 예외를 두자는 것이다. 왜 인터넷은행에만 은산분리 대원칙의 예외를 둬야 하는지 그 명분은 △서민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활성화 △경쟁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이 있다. 하지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진보적 시민사회(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와 함께 원내에서 일당백으로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싸워왔다. 추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을 통해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에서 보듯 행위 규제만으로 완벽히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도 없고 규제가 있더라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다수의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그때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금융소비자였다. 사전적인 소유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재벌에게 은행의 주주총회 소집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현행 은행법 상의 지분 한도 4% 재벌이 은행에 어떤 입김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은산분리 원칙.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절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원칙을 오늘 다시 지켜달라”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꼬집었다. 실제 2012년 중후반 당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천명했고 2013년 7월 은행법 개정(산업자본의 지분 보유율을 9%에서 4%로 축소)을 이끌어냈다. 5년 후 달라진 것은 큰 은행이 아닌 인터넷은행이라는 환경 조건 딱 하나였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국민께 구하는 양해는 충분하지 않았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연일 외쳤던 진보진영 시민사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 의원은 저축은행·동양사태 외에도 1993년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그룹의 이익에 맞게 기아자동차 주식을 대량 매입한 사례 등 산업자본의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실재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더구나 이번 특례법은 산업자본에 대한 구체적 자격 조건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행령은 국회 의결없이도 국무회의 통과만으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권만 바뀌면 무차별적으로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가 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의대로 특례법이 기능할지 추 의원의 걱정이 현실이 될지 주목된다. 

④겨우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 ··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오매불망 전국의 수많은 임차인들이 통과되기를 바랐던 그 법률이다.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정의당을 포함 원내 모든 정당은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지만 8월30일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 점포 1곳을 운영하는 A씨는 기자와 만나 “임대차 개정 움직임이 있어서 이미 다 (월세를) 올려 받았다. 건물주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미 다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몇 달 전에 올리고 다 했다. 그거 또 통과되면 시간이 걸릴텐데 그 전에 건물주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 이익을 다 챙기려고 움직였다”고 밝혔다. A씨의 증언대로 이미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려받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런 임대차법 조차 통과되기 위해 2년이 걸렸다. 그만큼 절대 다수의 임차인들 보다 소수 건물주들의 이익이 그동안 국회에서 더 많이 대변돼왔다. 어쨌든 법률이 통과됐음에도 임차인은 장사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나면 여전히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방을 빼줘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아주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왔떤 법안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50년 100년 대를 이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언급했다. 일본은 100년 전 ‘차지법’과 ‘차가법’을 만들어 세든 사람(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일본에서는 100년 넘은 우동집, 선술집, 과자가게 등이 2만 개가 넘는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와 세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 2년이 걸렸다. 백년가게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나 걸릴지 주목된다. 

전국 687만명의 자영업자들에게 맘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이번 추석에 임대차법에 대해 대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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