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회담 ·· 남북미 비핵화 협상 다시 ‘활발’
문재인·트럼프 회담 ·· 남북미 비핵화 협상 다시 ‘활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2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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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를 뛰어넘고 다시 북미 협상 활발, 교착상태 안 가고 종전선언에 이를 수 있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이틀간 휴식을 취했지만 23일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우리시간으로 25일 새벽 3시50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비롯 비핵화를 주제로 81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차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다.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수십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 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만나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변화 의지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pretty soon) 발표될 것이고 싱가폴과는 다른 장소”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알려지지 않은 카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설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이 있기 몇 시간 전 유엔 뉴욕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연내에 (내가 북한에) 갈 것이고 (그 전까지 북한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발언했다.

기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및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물었고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역사를 기억해봐라. 우리는 수십 년간 이것(비핵화 협상)을 다른 방식으로 했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 구축을 지속해왔다. 우리는 지금 다른 방향(탑다운)으로 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두 정상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한미 정상과 양측 최고위 참모들이 배석했다. (사진=청와대)

미국의 체제보장 및 경제 제재완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발사 가능한 핵무기 폐기 이 둘을 맞교환하는 세기의 대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패턴은 이런 거다.

무엇보다 정상들의 당위적 대타협이 원동력으로 작용해 물밑 협상이 진행되다가 어느정도 타결에 이르면 ①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만난다.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초기 조치를 주장하는 북한과 선 비핵화 초기 조치 후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미국의 ②물밑 협상이 안 풀리고 교착상태가 된다. ③한국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상호 당위적 의지를 다잡는다. 이런 패턴이다. 

현재로서는 단계적 핵 리스트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비핵화 시간표(북한) 그리고 종전선언과 단계적 제재완화 계획(미국)을 맞교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걸 ④이라고 한다면 아직 가보지 못 했다.

현재 ③의 상태이고 상승 분위기에 따라 ①이 이뤄지고 하강 국면인 ②을 반복하지 않고 ④으로 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진전을 만들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진전해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자신의 4차 방북 및 2차 북미 정상회담) 특정 날짜를 못박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일보 진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단호하다. 우리는 각급 단위에서 이러한 대화를 지속해갈 것이다. 일부는 여러분 모두 알게 될 것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멀지 않아(before too long)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최종적 준비를 하기 위해 평양에 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이 향후 남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데 펜스 부통령 등 대북 강경파를 뚫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청와대)

③을 통해 ①으로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이란 취지다. 다시 ②으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나아가 핵 역량을 포기하도록 하는 건 비단 미국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 요구하는 것(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엄격한 비핵화 요구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곳은 영국·프랑스임)이다. 우리는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김 위원장이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올바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은 압박을 느슨하게 할 시간이 아니다. 근본적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CVD)를 원하고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 유엔 안보리에 의해 가해진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통일신보는 2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조선의 분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은 마땅히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응당 조선의 통일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한다. 미국은 6·12 조미 수뇌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싱가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할 대신 종전선언 발표는 뒤로 밀어놓고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와 최대의 제재·압박만을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로 요구사항을 내밀면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기세로 ②에 갈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물론 ④ 절차를 밟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데 낙관적이냐)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압박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나라의 노력과 합해져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해왔고 우리의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보다 근접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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