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 무역주의 ·· 한미 정상 ‘FTA 개정협정’ 합의
트럼프 보호 무역주의 ·· 한미 정상 ‘FTA 개정협정’ 합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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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무역 적자 반전 의도, 한미 FTA 개정 논란 이후 합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집권 이후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거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5일 새벽 뉴욕에서 만났고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미 무역 실무진은 지속적으로 교섭했고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 대표는 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고 바로 옆에 김현종 본부장과 하이저 대표가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로 전세계에서 결제 화폐로 통용된다. 그런만큼 미국은 전세계 제조업 국가들의 수출품을 대량 소비해주는 경제적 역할을 해온지 오래이고 특히 중국·일본·독일·한국 등 제조업 강국들은 일반적으로 대미 수출 흑자를 기록하곤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무역 적자를 반전시키기 위해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2021년 1월1일 폐지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는 것과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한미 FTA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과 수정을 이뤄낸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갱신된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진행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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