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정품가액 3,290억원, 형사입건 1,700명”
5년간 384만 점 압수, 건강식품-화장품-자동차부품 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사진=백재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사진=백재현 의원실 제공)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최근 5년간 위조상품으로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은 384만4천여 점에 정품가액으로 3,290억 원에 달하며 1,700명이 형사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2일 특허청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7월 까지 ‘위조상품 단속 현황’에 의하면 정관장 등 건강식품과 헤라 등 화장품류, 뽀로로와 같은 유명 캐릭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위조되었다.

위조상품 적발건수 상위 3개 품목을 보면 정관장 등 건강식품이 63만9,185건으로 1위였으며 리더스인솔루션, 헤라, 샤넬 등 화장품류가 63만8,502건으로 2위, INA, GMB 등 자동차부품류가 56만 6,661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건강식품 정관장이 63만 9,185건으로 1위, 자동차부품류 INA가 25만 6,595건으로 2위, 자동차부품류 GMB가 25만 2,560건으로 3위였다. 또한 마이클코어스, 토리버치, 코치 등 가방류 27만 3,691건에 달했다.

이밖에 헬로우키티, 마이멜로디,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를 이용한 장신구류 24만 5,305건, 탐스, 구찌, 뉴발란스 등 신발류 6만 2041건, CJ, 보령메디앙스 등 세제류 7만 2854건도 위조상품으로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 현황(표=)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 현황(표=특허청,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위조상품 규모와 품목이 확대되면서 유통 수법 역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데 그 중 온라인을 이용한 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현황을 보면 집계가 완료된 해인 2014년 5,802건, 2015년 6,091건, 2016년 6,256건, 2017년 6,347건으로 매년 3.1% 증가했다.

2018년 7월까지 총 28,178건이 집계되었으며 그 중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정지 조치건수가 26,596건으로 94.3%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개인쇼핑몰 폐쇄는 1,609건으로 5.7%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백재현 의원은 “위조상품이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우리 주변에 유통되고 있다”며 “특허청은 축척한 데이터를 참고하여 적발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위조상품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