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피해, "유령 상품 통한 허위 대출 가장 많아“
P2P 금융 피해, "유령 상품 통한 허위 대출 가장 많아“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8.10.04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P2P 금융’ 민원 3,155건 분석… 2040세대 중심으로 피해 급증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2P 피해 현황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중앙뉴스=박기연 기자] P2P 금융 관련 민원 중 유령 상품을 통한 허위 대출이 가장 많고 특히 2040세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최근 P2P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P2P 금융’ 관련 민원 3,15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한 P2P 금융은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2018년 들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관련 민원도 지난해 8월 5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대비 2,959건으로 무려 87배나 급증하였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2P 민원 연도별 추이(좌)와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도별 P2P 누적대출액은 2015년 373억원에 불과했던 금액이 2016년에는 6,289억원으로 2017년에는 2조 3,400억원, 2018년 8월에는 무려 4조 769억원으로 불어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P2P 대출 피해’ 관련 내용이 94.8%(2,990건)로 대부분이며, ‘법령·규정 등에 대한 질의’ 3.6%(113건), ‘P2P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1.6%(52건)의 순이다.

<P2P 대출 피해(2,990건)> 민원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유령 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하여 모집된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 대출이 58.2%(1,740건)로 가장 많았고, 부실 대출과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이 25.8%(770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 피해(13.0%, 248건),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원래 투자상품 대출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횡령한 경우(6.0%, 180건) 등이 있었다.

특히 P2P 대출 피해 민원인의 연령은 30대(42.0%), 40대(32.6%)가 가장 많고, 20∼40세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P2P 금융의 특성상 비교적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향후에도 P2P 피해 민원이 또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종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자들도 민원 사례와 피해 유형을 참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