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⑪] 김관영, 정개특위 “6개 특위 전체는 다 구성이 끝났다”
[선거제도 개편⑪] 김관영, 정개특위 “6개 특위 전체는 다 구성이 끝났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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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의 첫 단계 정개특위 구성 가능한가, 바른미래당 외에 양당의 협상 상황은 따로 있는가, 한국당 제외 비공식 정개특위 모임 개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첫 단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3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과연 이번주에 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지만 상황은 애매모호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요일(4일)에 합의해놓고 금요일 아침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날 다시 번복돼서 하루 하루가 늦어지고 있다.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월요일(8일)에 최종 합의가 이뤄져서 발표돼도 국감 기간에는 정개특위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거대 양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려는) 고의성이 대단히 짙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8일) 중으로 꼭 정개특위 명단이 제출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특위에 관한 문제는 거의 다 완료가 됐다. 그런데 지금 특위만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양당 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 때문인가?) 아니다. 특위 (6개 구성) 전체는 다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주당 소속 기동민·김성수·김종민 의원은 9월13일 정론관에서 한국당의 정개특위 명단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나마 거대 양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성의를 보인 것이다. (캡처사진=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 소속 기동민·김성수·김종민 의원(김상희·박병석·박완주·원혜영·이철희·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문에 동참 의사 기재)은 9월13일 정론관에서 한국당의 정개특위 명단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나마 거대 양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캡처사진=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의원들까지 9월13일 한국당에 정개특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한 상황인데 한국당은 현재 ①비교섭단체 배제 ②비교섭단체를 포함하려면 범여권이니까 민주당이 양보 ③전체 6개 특위를 패키지로 구성 등 3가지 조건을 걸고 손사레를 치고 있다. 

①의 경우 전반기 정개특위에 비교섭단체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명분이 되지 않고 ②은 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당시 기존의 9대(민주당) 6대(한국당) 2대(바른미래당) 1(평화와정의)에서 민주당이 1석을 양보해 8대 6대 2대 1대(정의당) 1(민주평화당)로 재편되는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한국당은 ③을 고수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최종 합의된 것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 내가 좀 전에 (협상권을 가진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물어봤는데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6개 특위를 한꺼번에 해야 하고 따로 따로 할 수 없다. 정개특위 외에 다른 특위도 이견이 있다. 각각 숫자가 다른가보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것은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 특위는 윤리특위·정개특위·사개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에너지특위·4차산업혁명특위가 있는데 무엇보다 사개특위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에 대해 추궁되는 것,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 등 한국당이 달가워하지 않을 이슈가 있어 더더욱 명단 제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김 원내대표는 분명 4일 모든 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의 양보로 정개특위 구성이 잠정 합의됐다는 사실은 2일 아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이날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은 잘 모르겠다. (양당의) 수석끼리 만나서 그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2일까지의 상황은 이 대변인과 연이어 통화해봤을 때 한국당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당장 정개특위 구성이 되지 않았고 6개 특위 전체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늬앙스가 묻어났다.

이날 정론관에서 만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이) 민주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특위에서도 그러려고 하는 것 같다. 정개특위만은 대승적으로 우리가 양보했지만 나머지는 여야 동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리 당의 입장이 거기까지는 양보되기 어렵고 나머지 5개가 안 되니까 정개특위도 사실상 합의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갑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3개 교섭단체 중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정개특위 구성이 안 되고 있는 별도의 상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 원내대표의 증언대로 4일 전체 특위의 구성 합의가 완료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설사 합의됐다 하더라도 정식 발표 단계에 이르려면 양당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해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분명 6개 전체 특위에 대한 구성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원내대표는 분명 6개 전체 특위에 대한 구성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원내 소수정당인 야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8일 내에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되지 못 하면 이날 바로 비공식 정개특위 모임을 개최한다는 압박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에게 그런 요청을 받았다. 8일까지 정개특위가 출범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정개특위 위원들과 비공식적으로라도 모임을 한 번 가지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공식 모임과 관련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비공식 모임이 열릴지 한국당의 명단이 제출돼 공식 정개특위 모임이 열리게 될지 8일의 상황을 하루종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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