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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5일 오후2:30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민주당원내대표실에서 사개특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이모저모를 스케치 한 내용이다 

김진표 원내대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를 중단 하겠다고한다.

이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기득권을 앞세운 조직 이기주의이다.

만약 국방개혁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의 이런 태도만 보더라도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 국민들은 명백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은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 국회는 1년여 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법개혁을 논의해왔고, 중수부 폐지는 이미 두 달 전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 이후 시작된 것이다. 검찰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검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야 말로 검찰권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되어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 아닌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정부의 기강이 어디로 갔는지 청와대, 법무부가 이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는 사실이다.

수 십 만명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를 하느니 마느니 협박할게 아니라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여야가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데로 검찰개혁을 완수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찰중수부 폐지문제 여야가 이미 두 달전 합의한 것이다.
오늘 나와서 국회 속기록을 다 뒤져봤다.
국회 속기록에 4월 20일 발표 전에
이미 4월 7일, 12일, 14일 이렇게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중수부폐지를 합의해서 4월 20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사개특위 소위에서도 중수부 폐지에 대한 사개특위의원들의 전원 입장을 확인 바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중수부에서 맡고 있고 삼화저축은행 사건은 서울지검 금융조세부에서 맡고 있는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몸통수사를 왜 안하냐고 그것 지켜보고 있다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적 있다.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지금 중수부에서 하는 수사가 아닌 서울 지검에서 하는 삼화저축은행 수사다.

따라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중수부 폐지를 이제와서 검찰이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수사가 순수하게 진행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처음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에서 시작했을 때 두 가지 논란이 있었다.
중수부 폐지를 저지하기위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하나와,
또 하나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호남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것을 중수부에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두 가지 논란 있었는데 이러한 논란과 의구심을 오히려 지금에 와서 안하겠다고 하면 반증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하나는 중수부 폐지를 핑계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마치 민간인 사찰처럼 검찰이 또 꼬리 자르기 수사하려는데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왜냐면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지금 몸통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중수부 폐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악척결문제와 직결돼있다기보다는 검찰총장에게 직접적 수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와 연결돼있다

대부분 선진국 나라들이 직접 수사권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직접수사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정치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수사가 제대로 잘되는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검찰총장에게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직접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주마다 검찰총장이 투표로 선출되고 일본도 총장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과연 그러면 검찰 주장대로 MB정부 들어서 중수부가 한일이 무엇인가 정리해 봤다.
MB정부 들어와서 중수부가 처음에 넘겨받은 수사,
대우수사 빼고 딱 5건밖에 안했다.
박용석 중수부장. 지금 이분이 서울대검 차장이다.
박용석 중수부장시절 강원랜드를 비롯한 공기업 비리를 수사했다.
결과적으로 이 수사는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 다 쫓아내고 MB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용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다.

두번째 세종증권 매각 등 태광실업 관련수사. 이것은 박연차 수사로 들어가기 위한 표적수사 아니었냐는 의구심 자아내게 했다.

세 번째 박연차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돌아가셨다.

네 번째 한 수사가 c&그룹 수사인데 이 c&그룹은 이미 파산했다.
죽은기업을 다시 수사 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호남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딱 5개 밖에 없다.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이게 2009년 8월이다.
중수부 기능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 중수부의 직접 수사는 어떤 면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갈수도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제 머리 속에는 “예비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대답을 한 구절이 있다.

중수부를 예비군처럼 운영하고 직접 수사기능을 가능하면 안하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런 김준규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이제 와서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논의를 하니까 수사를 중단하면서 현충일에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다는 것 앞뒤가 맞지않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사개특위는 그동안 검찰에게 대통령령을 고쳐 스스로 중수부 폐지하는 게 어떻냐고 권유했다. 그런데 못하겠다,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제화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의원들 결론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하겠다.

이용섭 대변인 은 첨언하겠다.

우선 검찰 중수부 폐지는 검찰수사권을 약화 시키려는 게 아니다.
검찰 총장의 직접 수사권 갖지 말고 개별검사의 수사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집중된 수사권을 지방 검찰청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고히 하는 첩경이다.

오래전 국세청도 본청에서 개별기업의 세무조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국세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저해되니 지금은 국세청장이 세무조사권 갖고 있지 않다.
다 지방 국세청에 돌려보냈다.

왜냐하면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이러한 사정기관 경우 우리나라 정권의 실세들이 임명되는 것이 그동안 인사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그분들이 지키려고 해도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역학관계로 중립성이나 독립성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수사권이나 세무조사권은 정치적 중립성 가지고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대책인 것이다.

국세청도 그렇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비해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청장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된다.
첫째는 외부압력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는 2만명의 국세청 직원의 인사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면
국세청 직원들이 엄정하게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제대로 한다.
검찰총장역할도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역할에 집중되어야한다.

외부의 정치적 바람막이 역할과 검찰인사에 법무부와 협의해 공정성과 투명성만 확보해주면 검찰수사가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될 뿐만 아니라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될 수있다.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에 몇 가지 질문하겠다.
앞에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검찰이라고 성역이 아니고 공무원이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이런 공직기강의 해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와 관련 된 검찰의 시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묵인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즉각 조치 취하는 게 마땅하다.

그와 관련하여 박영선 의장도 말했지만 수사가 뜻하지 아니하게 현 정권의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연이어 나왔었다.
5월 27일,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검찰의 이야기를 인용해 검찰 이야기 들어보면 소환된 피의자들이 전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에 관해 수사가 엉뚱하게 튀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묻는다. 청와대가 검찰로부터 수사진행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고받고 있는지 발설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답해야한다. 저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취재한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알 것이다.

질문 해 달라. 검찰로부터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내용까지 보고받는다면 이 수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중수부 수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수사를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짜맞추기 수사가 검찰 총장의 지휘 하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발설한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한 검찰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검찰관계자 누구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밝혀야한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침묵은 수상하다. 청와대 침묵이 수사가 몸통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중수부의 수사중단에 관해서 사전에 인지한 것은 아닌지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중수부가 하건 서울지검이 하건 저축은행수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패와 비리는 발본색원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 관련수사는 수많은 서민들의 목숨 같은 돈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수사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민생과 직결된 수사에 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하느니 마느니하는 검찰 언행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오늘 하루만 쉬고 즉각 수사에 복귀해서 철저하게 신속하게 선의의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몸통까지 밝혀내는 수사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박영선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얼마나 속 터지겠는가.
저희도 그 속상한 마음 잘 알고 있다.
중수부가 내일 당장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수사가 미진한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중수부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별수사본부라도 만들어서 해야 할 것이고
국정조사도 기다리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줄 것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다.

다음은 질의응답

질문 : 금요일 홍영표 의원이 박지만 관련 수사 의혹 제기를 했는데 관련한 문제가. 어디까지 파악되고 있고 좀 더 제기할 것이 남아있나.

박영선의 정책위의장 : 거의 매일매일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언론에 제보관련 밝히는 것은 확인된 것만 한다. 다른 많은 제보 들어와 있지만 휴일이라 현재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확인되면 지속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진두지휘는 박지원 위원장님이 연일 하고 계신다.

질문 : 박지만 측 답변이 좀 있었나.

박영선의 정책위의장 :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들 몇 분이 신삼길 회장과 박지만 그분이 친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개인적으로 말했던 분들 있다.

질문 :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20일에 있나.

박영선의 정책위의장 :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3일날 있었고 8,9일 검찰소위가 있고, 10일 전체회의가 예정 되어 있고, 13,15,17,20일 예정되어있다.

질문 :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은 확정 될 것인가?

박영선의 정책위의장 : 6월 20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합의된 것은 합의 된 대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넘길 것이다. 법사위에 넘겨서 5일 경과규정이 있어 경과규정 계산해서 본회의까지 가는 시간 계산 한 것이다.

 

질문 : 전체회의 통과될 수 있을까?

 

박영선의 정책위의장 : 변호사법 소위도 그런 전망 있었는데 오히려 전체회의에서 더 추가돼서 통과됐다. 강화되어서 . 변호사법도 민주당은 즉각 실시하자고 주장했는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3개월 유예규정이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서 다시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나.

질문 : 지난 주말 정무위에서 수차례 제기한 6월 29일 까지 감사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가 인정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박선숙 의원 : 여러 차례 왜 6월 29일 감사가 종료되었냐고 질문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4월 이미 증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감원, 감사원은 파악한 것으로 되어있다.

부산저축은행도 그 사실을 알고 증자를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닌 것이다. 마침 6월 29일 감사 종료되고 시간을 맞춘 듯 30일 증자이뤄진다.

정확하게 29일 입금되고 30일 캠코 채권매입으로 자금이 다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5746억원이 들어가고 6월 29일 감사종료시점과 30일의 증자와 캠코 채권 매입은 명백하게 시간을 조율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제기 해 왔고, 그것이 금요일 SBS보도의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본다.

윗선 지시 있었다면 미션이었다고 관계자가 표현했다. 그런 미션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을 살려야한다는 미션이 위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미션이 어느선까지인지 몸통에 대한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진행되어야한다.

날짜 맞춰준 것, 더 연이어 추가로 확인돼야 할 것은 6월 29일 감사를 종료해놓고 왜 12월까지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감사를 종료한 이후 12월까지 금감원이 또 다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영업정지까지 8개월간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김진표 원내대표 마무리발언

국회에서 오랫동안 검찰의 권력을 문제삼아왔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것은 오랫동안 운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권력을 어느 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다보면 그 권력은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독점적 권력은 반드시 남용되고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험이었다.

예를 들면 검찰권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MB정부 들어 검찰권의 행사 어땠나.

산 권력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꼬리자르기식 수사하지 않았다.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별것 없다고 고르자르기 수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비비케이수사라던가, MB사촌, 한상률사건, 에리카 김 기소유예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일관 했고
반면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수사를 했고
가장 참혹한 결과가 우리 노 대통령의 죽음 아닌가.

이런 체험을 거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 정치적 이용,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그대로 두고는 나라 제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인식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이고,

핵심적 내용은 중수부를 폐지해서 특별수사청으로 만들어가자. 공직수사비리처와 같이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가 객관적이고 정의롭게 평행하게 행사되어야지 집권권력 의사에 의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꼬리자르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치보복 수사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제대로 민주주의 제대로 되겠는가.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무소불위 권한을 집중해서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정보수집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집행권도 갖고 있고. 이것을 적어도 수사권도 검찰과 경찰을 이원화시켜야한다.

이 논의를 한 것이 사개특위역할이었고 이것을 6월말 결론을 내야한다. 검찰이 보이는 이런 행태는 참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몽니가 아니다.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기위한 자기반성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 거기에 맡기면 된다. 검찰은 주어진 법적권한 범위 내에서 철저히 파헤쳐서 저축은행비리수사를 하루속히 마무리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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