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의 기준이 잘못 돼 중소기업의 비중이 과대 계산 돼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12일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비돼있지 않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작성 및 발표하는 「중소기업현황」 통계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와 「전국사업체조사」의 통계 결과를 재편·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조사의 조사대상은 ‘기업체’가 아니라 ‘사업체’다.

사업체는 단독사업체, 본사·본점·본부, 지사·공장·지점·영업소로 분류되는데,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의 경우는 기업체는 될 수 없지만 사업체는 되기 때문에, 사업체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 중소기업의 수와 비중이 기업체 단위일 때보다 과대 계산되는 문제가 있다.

2015년 경제총조사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3,874,167개인데 비해 기업체 수는 3,695,298개로 178,869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차이인 178,869개가 ‘지사’인데, ‘지사’는 사업체이기는 하지만 기업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통계상 허점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각 ‘지사’(사업체)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만 ‘본사’와 ‘지사’의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기업체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만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해, 현재의 사업체 기준 통계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과대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으로, 사업체 기준의 통계에 대한 문제가 수년간 이어졌는데 아직 정비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중요성에 대해 안이하게 여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체 단위 통계 작성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대책 등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 수립에 새로운 통계를 제대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