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일'차 ·· '백종원의 조언' 여야 공방 '탈원전·소상공인 사찰'
국감 '3일'차 ·· '백종원의 조언' 여야 공방 '탈원전·소상공인 사찰'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12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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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인정 못 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비판, 탈원전 공방, 소상공인 사찰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뻥튀기 논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 사면복권 발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회의 ‘꽃’ 국정감사 기간이 시작된지 3일차 여야 상호 비방전이 진행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착각하나 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인정 못 한다는 것은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어제 국감 둘째 날도 정치공세로 막장 국감을 만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국감장을 뛰쳐나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두 차례 정회 소동을 일으키더니 차관에게 질의하는 촌극까지 벌였다”고 비판했다.

실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감을 통해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1건의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의미를 확인하지 못 한 것을 빼고 나서라도 3건(피감기관 사무실 임대·기자간담회 허위신고·우석대 허위경력 제출)에 대해서는 범법 행위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승래 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정말 유감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대정부질의를 통해 두 번째 인사청문회까지 했던 한국당 의원들께서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정말 실망이다.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아침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국감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의 분발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국감 첫 날 국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발끈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감사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뿐더러 신성한 국감을 모독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감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라며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고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김기영·이종석·이영진)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미채택 사례를 거론했다.  

당장 헌재는 제기된 안건을 심사할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 해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12일은 법제사법위·정무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외교통일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각각 맡은 소관 부처를 감사한다.  

먼저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원자력발전소) 정책을 점검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래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공세가 예상됐다. 

박대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대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고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대학 때 이념 서적 한 두권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외치던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방향의 왼쪽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 영화 판도라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세게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이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탈원전을 하는)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좌파인가. (탈원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며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원전 실무자)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 한 치의 방심도 해선 안 된다”고 대응했다.

산자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이 진행됐다. 여기도 시끄러웠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강력 반발하며 투쟁을 이끌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사찰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길들이기용 사찰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연합회 소속 단체들을 △불법사찰 △정부지원 예산 이례적 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중기부가 “공안부서”가 됐다는 취지로 공세를 쏟아냈다. 

홍종학 장관은 사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종학 장관은 사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올초 연합회 회장 선거 당시 잡음이 있어 중기부에서 개입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민간단체 회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었다. 다만 선거 이후 회원사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중기부에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자격 여부 등을 살펴봤던 것”이라며 “사찰은 아닌 것 같다. 중기부가 연합회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없는 만큼 감독권이 있는 타 기관들에게 공문을 보내 자격이 있는 등을 점검해달라고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명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매출 상한선을 두고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이를 넘으면 중소기업에 주는 국가적 혜택의 자격을 갖지 못 하게 되는데 백 대표는 “저희가 빠져나가라고 나간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성공 모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상생은 어떤 한쪽에서 양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저희 프랜차이즈가 여러 형태인데 좋게 비춰지는 건 분점이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한 고민을 (같이) 하고 본사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분점과 같이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원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백종원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 재감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있었고 제일모직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삼바의 가치를 뻥튀기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삼바 재감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삼바의 모회사인 삼성물산 제무재표에서 나타난 삼바 보유 지분 평가액과 시장가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바로 세우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삼바 재감리를 신속히 마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헌 금감원장이 삼바 재감리를 신속히 마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사위 국감도 뜨거웠다. 문 대통령이 11일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 대해 사면복권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했다”며 “재판도 안 끝난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놓고 다른 현안 질의를 한 것과 관련 “대법원과 헌재 국감에 이어 오늘도 의사진행과 아무런 상관없는 본 발언에서 논의하면 될 사안을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또 다시 법사위에서 여야 고성이 오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은 개의된지 30분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다시 열린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한 기회에 그동안 해군복합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는 향후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가 제기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부터 외통위는 외국 주재의 대사관을 대상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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