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⑭] “정치 수준은 국민의 의식수준과 다르다”
[선거제도 개편⑭] “정치 수준은 국민의 의식수준과 다르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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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모인 시민사회,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위해 모든 이벤트 기획하고 추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두 활동가가 전략적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획할 단위가 없다. 그걸 지금 조직적으로 정당과 얘기해서 서명 운동 조직과 문화제 조직은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문화제는 이벤트니까 TV의 압박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 TV에서 자주 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행동계획을 선포하는 자리다. 공동행동은 전국 570여개 시민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지 못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그나마 원내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소수 정당으로서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이다. 

공동행동의 입장에서 마치 두 당은 돌아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일삼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개헌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연동한다거나 의원 정수를 거론했었고(이해찬 대표),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수많은 명분을 만들어냈다. 

박정은 처장은 한국 정치의 수준과 시민의 수준은 다르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정은 처장은 한국 정치의 수준과 시민의 수준은 다르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한 번 집권하면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지 안다. 어디가 그런가. 민주당이 그렇다. 정부가 잘못하면 또 그들을 흠집내면 다시 자기를 뽑아준다고 생각한다. 어디가 그런가. 한국당이 그렇다. 선거제도 바꾸는 것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의식을 보여준다. 맞는 말인가? 어디에 내놔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한국의 정치가 국민들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며 “낡고 구태의연한 정말 올드한 그들만의 정치를 반복하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도 의식수준도 아니다. 너무나 후진적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다. 청년, 학생, 여성의 목소리 못 담고 있다. 새로운 상상 못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즉 “그 나라의 정치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을 보여준다는 그 말을 거부한다. 과거에도 거부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거부할 것이다. 저 사람들 안 봐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명 운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정개특위 명단도 안 내놓고 있는 그들을 다시 안 봐도 된다는 마음으로 운동 시작해야 되겠구나 국민이 준 권한을 특권인양 막말과 갑질을 일삼는 그들을 다시 안 봐도 된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사진=박효영 기자)
하승수 대표는 누구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미 공동행동은 두 정당 외에 3당을 찾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기도 했다. 두 정당에도 연락해 협약은 어렵더라도 면담이라도 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다. 특히 2일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국회 내 공동 상황실이 마련됐다. 평화당이 의원회관에 있는 싱크탱크 민주평화연구원 공간을 내줬다.  

결국 시민사회의 방법론은 여론 환기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내 두 정당을 압박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론이 호응하도록 만들지도 고민거리다. 박 처장과 하 대표는 가장 선봉장에서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 처장은 “그니까 상황실을 활용해야 할 것 같다. 오늘의 브리핑, 오늘의 특이점 이렇게 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1일 1브리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책상이나 집기는 상관없고 상황실에 사람이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이 하고 있는 주요 활동. (사진=김현우 활동가/우리미래 이성윤 페이스북)

공동행동은 △서명운동 △청춘박람회 선거제도 개혁 부스 운영 △정치개혁 목요행동 18일부터 매주 진행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10월31일 19시 여의도 국회 특설무대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김현우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는 기자와 만나 “청년 참여연대 공익 활동을 하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살아갈 때 다들 하도 걱정이 많으니까 삶의 여유가 없고 노는 것도 뭔가 죄송스럽고 뭔가 다 삶을 옥죄는 것 같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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