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일차 ·· ‘판문점 비준·민병두·통계청장·NLL’로 시끌
국감 4일차 ·· ‘판문점 비준·민병두·통계청장·NLL’로 시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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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여야 입장차, 불쏘시개 요인으로 한 때 정회, 환노위는 여야 한 목소리로 기상청 질타,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지적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오늘도 국정감사장은 시끌시끌했다.

여야는 15일 국감 4일차를 맞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법제사법위는 오후 국회에서 법제처 국감을 통해 충돌했다. 판문점 선언이 과연 국회 비준동의안의 대상인지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대상이 맞다고 결론내렸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정부의 4712억원 추계는 부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추계’를 내놓기 전까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외숙 법제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확성의 여부를 떠나 재정이 소요되면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결국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게 법제처가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심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이 시비거리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한 정무위도 여야의 긴장감이 팽팽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외부인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러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부적절한 조치를 지적하고자 했다. 지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정부측 답변이 없었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준다”며 진행했고 야당 석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선주 관리관이 증언대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위원장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지 의원이 공정위원장에게 질문하지 않고 기관 증인을 따로 불러 국장에게 질문했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오후에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데 굳이 공정위원장의 얘기를 들어서 회의 진행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 위원장의 편에 섰고 결국 국감이 잠시 중지되기도 했다. 

재개된 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관 피감기관 채용 논란으로 다시 대립각이 형성됐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우원식·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을 정무위 피감기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병두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불만을 품은 야당 의원들. (사진=박효영 기자)

기획재정위는 뜨거운 감자인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고발당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국감 배제를 주장했고 한국당이 강하게 맞서면서 팽팽해졌다. 

무엇보다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문책성으로 경질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건으로 시끄러웠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황 전 청장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등 코드가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고 강 청장은 “코드에 따라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임 청장 인사는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임 청장의 경질을 의심하는 의원들에게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임 청장의 경질을 의심하는 의원들에게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위도 핫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가 드러난 유치원 1878개의 이름을 공개한 후폭풍이 거셌다. 이날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됐는데 박 의원은 “(유치원에 지원되는 돈이) 보조금인지 지원금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한 사실을 알렸다. 박 의원의 입법 취지는 지원금 명목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상시 지도 감독 강화 필요. 각 팀 종합 감사시 사립유치원 대한 상시감사 체계 구축해야 한다는 이 내용은 지난 8월28일 경기도 감사관실 사무인수인계서에 전임 감사관이 향후 추진과제로 지정한 내용인데 실상은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건가”라고 물었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엔 특정 감사를 할 것이고 경기도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감사가) 힘들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대단히 크게 역할을 잘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인력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용진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의 표심을 떠나 정의롭게 유치원 비리 감사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용진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의 표심을 떠나 정의롭게 유치원 비리 감사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이 열린 국방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NLL(북방한계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지난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북한이 NLL이 아닌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주장했다는 합참의 비공개 보고가 있었다고 밝히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공개돼선 안 되는 비공개 회의 내용이 공개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백 의원은 합참이 스스로 기밀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면책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군사기밀을 함부로 공개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자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의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맞섰다. 여야 설전이 지속되자 잠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산림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고 태양광 설치 허가가 과도하게 이뤄져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매서웠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문제삼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점검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의 자원외교가 화두로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해외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꼬집었고 야당은 급하게 만든 단기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정부가 남발하고 있다고 맞섰다.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여야는 기상청의 예보 부정확성에 대해 한 팀이 돼 공세에 나섰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은 폭염을 예측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주무 부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올 여름 국민들이 폭염으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죄송스럽지 않느냐”고 따졌고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기상청이 태풍 솔릭을 한반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예보해서 직장과 학교 등이 불필요하게 휴업했다. (그래서) 기상청을 오보청, 구라청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여야의 합심에 딱히 할 말이 없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김종석 기상청장은 “오보와 오차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장기 예보는 단기와 달라 어려움이 있지만 개선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 산업 진흥조직을 감사했고, 행정안전위는 소방청을 감사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를,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외교통일위는 주캐나다 대사관과 주토론토 총영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각각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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