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특위 구성’ 완료 ·· 일괄 타결
드디어 ‘특위 구성’ 완료 ·· 일괄 타결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16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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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 헌법재판관 표결처리 및 특위 명단 제출, 주요 특위에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이 이뤄지게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1단계를 넘어간 것이다. 

원내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김관영·홍영표·김성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당 원내대표(김관영·홍영표·김성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합의문에 따르면 3개 특위(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한국당 6·바른미래당 2·비교섭단체 2로 구성하고, 2개 특위(4차산업혁명특위·윤리특위)는 민주당 9·한국당 7·바른미래당 2로 이뤄진다. 마지막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한국당 7·바른미래당 2·비교섭단체 1로 합의했다.

모든 특위의 명단은 17일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따라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의 합의 미이행으로 인해 무제한 시간이 지연됐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야3당과 시민사회는 양당의 소극성을 지적하고 압박했다. 무엇보다 의원 정수 증원 불가, 개헌 연동 등을 거론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명단 제출을 여러 이유(비교섭 배제·정의당 배제·6개 특위 일괄 구성·민주당 양보)로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의 태도를 봤을 때 마치 양당이 돌아가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모양새였다. 

이번 합의서를 보면 그나마 민주당이 4개 특위에서 통큰 양보를 했다. 한국당의 합의 미이행에 아무런 명분이 없지만 민주당이 만약 기존 합의대로 여야 동수를 고집했다면 특위 출범은 더 뒤로 미뤄졌을 것이다.  

①정개특위 가동
②개헌 권력구조와 연동하려는 주장 철회 
③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고 보기 어려운 속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플랜이 있다면 ①을 넘어섰지만 당장 한국당과 민주당이 ②을 두고 갈등을 빚을 요소가 많다. ③과 관련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비례성 강화”라는 발언이 수차례 있었고, 지난 4월 당시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였던 황영철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음에도. 한국당 내 의원들의 지역구 등 각기 다른 처지에 따라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석패율제와 같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꼭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이후에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현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문제는 모든 당이 다 똑같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각 당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절충점이 어디인지는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은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밝혔듯이 정개특위가 가동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당론으로 투표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당론으로 투표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김기영·이종석·이영진)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를 오는 17일 14시에 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의결이 필수적인 헌법기관의 인사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 흠이 많은 후보자가 있으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강한 반발을 하게 되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강행하다 보니 정국 파행이 반복돼왔다. 이런 사이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청문 보고서 미채택시 임명 문제·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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