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일차 ‘심재철 감사 배제’와 ‘최저임금’ ·· 상임위별 주요 이슈
국감 5일차 ‘심재철 감사 배제’와 ‘최저임금’ ·· 상임위별 주요 이슈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17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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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원 백도어 주장한 심상정 의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대한 지적, 탈원전 기조와 원전 수출은 모순,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박승춘 전 보훈처장 무혐의에도 재조사, 농협에 대한 여야의 지적, 한복입은 두 의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2주차이고 5일이 지났다. 국감 기간 26일까지 이제 1주일 반이 남았다. 

16일 국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13개의 상임위에서 이뤄졌는데 무엇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배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뜨거웠다.

기재위의 국감 대상이 한국재정정보원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원과 심 의원은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다. 기재위가 기밀불법 탈취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방탄 국감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아직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결국 여야는 목소리를 높였고 국감은 시작된지 50분만에 정회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스템 구축을 맡은 삼성SDS 컨소시엄이 시스템에 백도어(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기능이 무단 사용되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연결 기능)를 심어놓았는지, (그랬다면)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재정정보원이 백도어를 통제하고 있었는지, 인수시 백도어 검증 여부 등을 점검해 재정정보원의 시스템 보안관리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담당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코스와 국회의원 보좌관이 접근가능한 ‘올랩’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여기에 삼성SDS 컨소시엄이 이 시스템 수주를 맡았을 때 불법 백도어를 심어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백스페이스(←) 한 번 눌러서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심 의원 측의 해명이 있었는데 심상정 의원은 “시스템 오류를 유발하는 조작”으로 “모든 피감기관의 세부내역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이는 “국회의원 권한도 아니고 감사관실 권한도 아닌 제3의 권한” 즉 “관리자 모드에서 보이는 최종 인터페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이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심상정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심상정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결론적으로 심상정 의원은 “단순한 오류일 수도 있지만 우회로를 통해 관리자 모드로 접근한 점을 고려하면 전산개발자나 관리자가 만들어둔 백도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총체적 부실시스템이 드러났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의 입김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게 논란이 됐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공익위원)만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고 공익위원들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이고 위원회라 할 수도 없는 고용부 직속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고 이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6.4%가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 결정했는데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1명은 탄핵 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임명했다”고 반론했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노동부가 이미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차등 적용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앞쪽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이날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앞쪽)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오른쪽)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야당 의원들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에게 현 불경기의 책임이 있다는 차원으로 강하게 몰아붙였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실업자가 죽어 나가고 소상공인이 절규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실업 대란, 고용 참사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작 최저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었고 소득분배 개선은 커녕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 고용 대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한국전력공사를 감사했는데 역시 탈원전 정책이 표적이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데 있어서 상대방 국가에서 (탈원전을) 문제삼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결국 새로운 원전 건설이 탈원전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고 있고 이것이 원전 산업의 생태계 붕괴를 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김 사장은 “원자력을 줄이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고 202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4%로 가져가는 것은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아무래도 일감이 줄면 국내 공급망이 약화될 수 있지만 그런 점을 (신경써서) 잘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종갑 한전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당 의원들은 한전의 재정 악화·전기요금 부담 등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으로 에너지전환을 하는 흐름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적인 현상이고 원전 사고의 파괴력 때문에 점진적인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는 인사혁신처를 국감했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 대두된 마피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퇴임 이후) 취업가능 결정이 80%가 넘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퇴직자의 전 소속 부처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는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취업을 승인한 사례가 있고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이 되도록 해놓고 취업승인을 해준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청렴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승인 외압을 받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금 저희가 실시하는 제도의 기본은 취업 제한인데 다른 일부 나라에선 행위 제한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정교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판,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12개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판,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12개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하면 연줄을 통해 부정 커넥션이 형성될 수 있고 각종 인허가권이 불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깊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는 그 재취업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김 처장의 행위 제한은 취업 제한을 넘어 해당 부처의 퇴직자가 현직 공무원을 만나는 것 자체를 규제해서 부당한 알선·청탁이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취지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무위 국감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박 전 처장은 16일 보훈처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처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이다. 일부 항목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역사적인 범죄 행위들 앞에 떳떳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내부 조사해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우진 처장이 재조사하겠다고 추가로 경찰을 불러들였다”며 반론했다.

 피우진 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훈처는 8월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박 전 처장의 여러 의혹에 대해 재조사 중이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외부 경찰관 4명이 보훈처로 파견와서 뒤지면 조직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따졌고 피 처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박 전 처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 보훈처의 잘못된 임무를 수행해 국민과 보훈 가족의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 재발방지위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협(농업협동중앙회)을 감사했는데 여러 문제점에 대해 여야 정쟁없이 지적 사항이 나왔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군자가 무엇인가.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께서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언행일치가 잘 안된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회장은 “내가 군자는 못 된 것 같다.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다. 농협의 정규직화는 그에 버금가는 복지를 만드는 일이지 옷만 바꿔 입는 정규직 전환은 아니다. 나머지 비정규직 직원들도 수혜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근본은 농민이고 서민인데 관련 금융서비스가 미흡하다. 농협은행 새희망홀씨대출(보증과 담보가 필요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대출) 실적의 경우 5대 은행 중 가장 낮다. 농협은행은 서민금융정책과 농어촌 간접지원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수익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농촌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농협이 직원에게 공짜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민에겐 그렇지 않다. 농민들의 마음이 아프다”고 꼬집었다. 농협은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되 그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지난 10년간 농협 직원 4305명이 39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농민을 위한 여러 금융서비스 개발과 혜택 사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재청을 감사했는데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개량 한복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복 차림은 안민석 문체위원장(민주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복 차림의 김수민 의원(왼쪽)이 마찬가지로 한복 차림의 손혜원 의원(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복 차림의 김수민 의원(왼쪽)이 마찬가지로 한복 차림의 손혜원 의원(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의원은 “서울 종로구청이 퓨전 한복은 고궁 출입시 무료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고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한복의 기준을 가볍게 다루고 있어 우려된다. 전통을 지향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한복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복 관련 예산이 미미한데 규제부터 하려는 꼴 아닌가. 전통복식 문화의 절대적 보존이 아니라 효율적 보존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개량한복을 직접 입어보니 어떤가”라고 되물으면서 “의원 말씀처럼 한복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과 금연 정책을 다뤘고, 국방위는 인천 백령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병대 제6여단을 현장 방문해 감사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대전을 방문해 원자력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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