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과 무기 철수의 방식 합의, JSA 비무장화 이후 새로운 규칙 합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됐다.

한국인은 일반적인 국경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대륙 국가들이 인접해 있는 중국이나 유럽처럼 타국과의 육지 경계선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쟁하다가 쉬고 있는 휴전선이 있을 뿐이다. 2018년 남북 관계는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고 이에 따라 양측의 국방 당국에게는 군사적 긴장완화가 큰 과제다.

3자 협의체는 16일 오전부터 3시간 가량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상호 감시장비 조정·초소 철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3자 협의체에서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합의할 예정이다.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10월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JSA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고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말 그대로 양측이 최전방에 배치해놓은 군병력과 무기를 철수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상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JSA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이 구역에서의 북측 초소 5곳과 남측 초소 4곳이 철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자 협의체에서 합의해야 할 구체적인 의제는 △새로운 근무규칙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공동관리기구 구성 △군사분계선 넘은 관광객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수준을 보면 JSA에 비무장 남북 군인이 각각 35명(장교 5명과 병사 30명)씩 공동으로 경비하고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완장을 착용하게 된다. 또 JSA 북측 지역 72시간 다리의 종점부터 남측 구역에 비무장 근무초소가 설치된다. 양국의 민간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도 9시~17시까지 JSA 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 조용근 북한정책과장, 유엔사측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북측 엄창남 육군대좌 등 각각 3명씩 총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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