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품종보호 침해분쟁 예방 기대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경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에서는 17일 경산종묘기술개발센터(하양읍 소재)에서 경산 종묘 생산농가 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과수종묘 현행법 이해 및 품종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과수종묘 현행법 이해 및 품종보호 예방교육 (사진=경산시 제공)
과수종묘 현행법 이해 및 품종보호 예방교육 (사진=경산시 제공)

이번 교육은 과수종묘산업의 현행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경산지역 내 묘목 생산 및 수입 판매의 불건전한 유통체계를 꾸준히 근절시키고, 품종보호제도 및 침해죄 인식 부족에 따른 경산 종묘 생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과수종묘산업의 현행법적 이해와 발전방안’ 교육과정에서는 종자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방법, 경산종묘산업특구 규제특례,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품종보호권, 최근의 관련법규인 종자 검정요령을 다루었으며 ‘품종보호 침해분쟁 예방교육’은 보호품종 바로 알고 사용하기 위한 품종보호제도 및 요건, 품종보호권리 침해 행위, 보호품종(식물지식재산) 조회 요령, 침해분쟁 사례, 육종가 지원 정책 등을 다루었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는 “이번 교육이 경산종묘생산농가의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보호품종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비의도적 품종보호 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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