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게이트의 ‘정점’은 ‘조현천’ 강제수사 이후
계엄령 게이트의 ‘정점’은 ‘조현천’ 강제수사 이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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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와 교감이 핵심, 미국에 있는 조현천에 대한 강제소환 절차 돌입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종점에 다다르고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오전 합수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각각 소환돼 밤까지 조사받고 귀가했다. 합수단은 두 사람의 사전 교감을 차단하기 위해 같은 날 30분 차이를 두고 따로 불렀다.

계엄령 문건의 주요 혐의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민구 전 장관, 김관진 전 실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전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엉뚱한 답변을 내놨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지시받은 것 없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도 “관련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부인했다.

합수단은 두 사람이 계엄령 문건 작성에 얼마나 개입돼 있는지 이원종·한광옥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현재 합수단은 9월20일 계엄령 문건 작성을 1차적으로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절차를 밟고 있다. 계엄령 게이트가 터졌던 지난 7월부터 조 전 사령관이 키맨으로 주목받았지만 미국에서 잠적 중이라 수사가 지지부진했었다.

일단 외교부의 여권무효화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강제소환에 이르기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조 전 사령은 청와대를 출입했고 그 즈음 이미 네 차례나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 TF를 구성하도록 한 직접 지시 총 책임자 격이었고 이를 한 전 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전 사령관 단독으로 결정할 리가 없는 큰 사안이라 최초 아이디어를 구상한 자 큰 그림을 그린 자를 추적하는 게 합수단의 수사 포인트다. 문건을 보면 계엄령 발동 이후의 상황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관 바로 아래서 실권을 쥔 합동수사본부장(경찰·국가정보원·헌병 기능 총괄)을 맡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장관이나 김 전 실장을 넘어 비서실장급의 청와대 고위 인사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지시가 내려졌다는 시나리오를 추측하고 있다. 

결국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진 뒤에야 윗선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스모킹건을 확보하거나 계엄령 게이트의 큰 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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