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잡을 절호의 ‘찬스’ 
유치원 비리 잡을 절호의 ‘찬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21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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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설명하는 유치원 비리의 내막, 에듀파인에 사립 유치원 포함, 당정의 합작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여러분 이 사실들을 이번에 처음 알지 않았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방송된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전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유치원 비리 문제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당국의 방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캡처사진=딴지방송국)

박 의원은 “지난 5~6년간 우리가 뽑은 교육감들과 교육청 관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감사하고 있었으니까. 7월20일 회의한 교육부 자료를 입수했다. 거기보면 곧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안 했다.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 정보공개를 청구한 분들에게 했다고 하더라. 아니 지금 국회의원이 공개해도 소송을 건다고 저러고, 떼로 몰려와서 (관련 토론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듦) 저러는데 학부모 한 두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요청해서 공개하고 소송전에 휘말리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감사의 권한이 있고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교육감과 교육부)이 그걸 안 하고서는 학부모에게 잠깐 보여준 것으로 그걸 퉁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저분들(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법률 검토를 의뢰한 데가 법무법인 광장(국내 3대 로펌)”으로 막강한 저항력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유총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한유총도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분들은 늘 교육부에게 이겨왔다. 2014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변경 때도, 작년 감사 강화하지 마라 투명 시스템 반대한다고 집단 휴원했다. 그럼 그 엄마들의 원성이 교육부로 가니까 늘 쫄아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찬스가 왔다. 이 사태를 엔간히 알고는 있었으니(국회 교육위원회 경험)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다.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몰려있고 그 덕분에 박용진도 떴을 때 사학비리와 유치원 비리를 어느정도까지 제도적으로 개선시키지 않으면 (국민이) 계속 볼모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캡처사진=딴지방송국)
박 의원은 이번이 유치원 비리를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캡처사진=딴지방송국)

한유총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고 15일 오후 수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를 막론하고 학부모들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최근 사태와 관련 “회계·감사기준이 사립 유치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의 핵심이 이런 거다.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쓰고 있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우리보고 쓰라고 그렇게 못 하니까. 그거 우리한테 적절하게 맞게 고쳐와. 아니면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와 협의해. 앞에서는 죄송하다 이유여하 막론하고 미안하다고 해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 국민들에게 한 번 해보자고 갈때까지 가보자고 하는 것이다. 세금으로 지원은 받아놓고 감사받기 싫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적으로 해석했다.

2017년 9월 전국의 한유총 소속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집단 휴원까지 감행하며 투쟁했다. 이들이 죽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은 ①회계 투명성 강화 ②지방교육청의 엄격한 감사 두 가지였다.

박 의원은 “이번에 지난 5년간 감사결과를 보니 황당한 데에 돈쓰고. 백도 사고 아이들 방과후과정비로 홍어회와 막거리를 사고. 그런 몇 가지가 드러난 이유를 자기들에게 맞지 않은 재무회계 규칙과 시스템 탓을 한다. 자기들에게 맞는 재무회계가 뭐냐면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재무회계 규칙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걸 어떻게 받아주는가. 받아줄 수 없다. 갈 때까지 가야한다”면서 ①에 반발하는 한유총의 속내를 분석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곧 발표할 종합 대책에는 ①과 ②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앞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기존의 제도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①의 측면에서 2010년부터 교육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통해 초중고와 국공립 유치원은 통제받고 있지만 유독 사립 유치원만 제외돼 있다. 박 의원의 표현대로 사립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통제가 이뤄지면 공금 횡령이 불가능하니 대놓고 저항하는 것이다.

유 장관은 18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당정이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의 △공개 범위 △추가 대상 △시기 등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번 유치원 비리 문제의 맥락을 설명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고 매년 사립 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 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 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다.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도 분명히 있다.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 유치원들 중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 예산이 대거 사립 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10월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유총 회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도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에 대해선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께서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미 당정청의 매스는 수술대로 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유 장관을 (15일에) 만났다. 이 대표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했는데 굉장히 촉이 있어서 시간과 날짜를 좀 조정 하더라. 이달을 넘기지 않고 몇 단계를 거쳐서 교육부가 안을 만 들어서 공개할 것이다. 저희는 속도전이다.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식기 전에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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