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정책 패러다임 근본적으로 바꿔야"

신반포자이아파트 전경 (사진=Naver 부동산 캡쳐)
신반포자이아파트 전경 (사진=Naver 부동산 캡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올해 서울 신축입주아파트 가격이 크게 폭등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좌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서울시내 신축 입주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22일 밝혔다.

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내 100세대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3개 단지로 이들 단지는 2015년 6월에서 2016년 5월 사이에 분양했다.

단지별로 상승 폭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자이(84㎡)’가 가장 높았다. 이 아파트 현재 24억7500만원으로 분양가(14억원)보다 10억7500만원 올랐다. 이어 신반포자이(59㎡)가 현재가 19억9000만원, 반포래미안아이파크(99㎡)가 24억원으로 각각 9억4000만원,  7억4000만원이 올랐다.

시세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폭등했다. 올해 입주한 13개 단지 중 9개 단지 전세가가 분양 가격과 같거나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일 의원은 "분양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월평균 1666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월평균 소득 563만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고 집값을 상승시켜 실수요자 및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다”며 "집값 폭등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돈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현금 부자들만 주택으로 돈 벌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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