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솜방망이 징계가 채용비리 키워"
이만희 의원, "솜방망이 징계가 채용비리 키워"
  • 박미화 기자
  • 승인 2018.10.24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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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정감사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36명 적발하고도 중징계 없이 대부분 훈계만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가운데, 채용비리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희의원(사진=자한당 제공)
이만희의원(사진=자한당 제공)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강원도는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총 28건의 채용비리를 밝혀냈지만, 관련자 36명중 32명에 대해 훈계 조치로 끝냈다. 그나마 4명도 졍징계에 그쳤고 중징계는 한명도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기관은 논술시험 면접시 기관 직원이 응시자 각각의 답안지 앞면에 상, 중상, 중으로 미리 연필로 표시한 채로 심사위원에게 제시했고, B기관은 최종 합격자 4명 외에 예비합격자도 순위별로 4명을 선발했으나, 다시 공정성을 확보한다며 재면접을 실시해 예비순위 3위인 자가 최종 합격했다.

또 C기관은 5년간 29명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 없이 기관장이 직접 개별 면접해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D기관은 평균 점수 800점 이상인 응시자를 순위대로 3배수 이내 합격자로 선정한다는 공채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800점 미만인자를 2차 전형에 응시토록 의결했다.

이만희 의원은 “밝혀진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대부분 훈계에 그친 것은 물론, 각 기관에 대한 총 31건의 행정조치중 시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8건은 주의에 그칠 정도로 후속 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고용 위기가 가속화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 특히 지역인재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 공공기관의 채용이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밝혀진 비리마저 유야무야 넘어가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적발된 채용비리의 대부분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일부 사항은 특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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