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올부터 단계적 추진…정부·여당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에듀파인’ 올부터 단계적 추진…정부·여당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8.10.2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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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등 확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
설립자 변경 시 행정제재처분 승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대책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사립유치원 비리근절대책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최근 비리문제로 불거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당.정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등을 골자로 합의 됐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주요 과제 (표=교육부 제공)
유치원 공공성 강화 주요 과제 (표=교육부 제공)

당.정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하기 위한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하며 비상 상황 대비에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엄정한 조치한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한다.    

집단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대책에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도입하고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며 보호조치 의무·공무원 확인 의무 및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 명시화한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안착하여  현장 모집 보류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권유를 10.31일까지 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국공립 40% 조기 달성 추진목표로 하여 19. 3월부터 운영 500개 학급 확충, 11월 1일부터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모집한다.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한다.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하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우수 사례 발굴·공유한다. 이에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 운영하며 감사인력 충원(교육지원청 협업, 시민감사관, 신규 인력소요에 총액인건비 반영)하고 비리신고센터 운영한다.

또한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을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 적용한다.

사립유치원의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하고 유치원 종합컨설팅 확대·강화한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 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 검토)하는 한편  설립자 변경 시 질 관리도 강화한다.(시설안전 재확인, 종합컨설팅 우선 실시,행정제재처분 승계, 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 최소화 위해 3년 이내 설립자 (재)변경 제한)  

이 밖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정원 단계 감축,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규정, 교원 처우개선(사립 담임교사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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