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3일차, 막바지 이슈 ‘비준’과 ‘단기 일자리’ 
국감 13일차, 막바지 이슈 ‘비준’과 ‘단기 일자리’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2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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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보통국가 관계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고 꼬리내려, 윤병세 전 장관 불출석 문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격, 단기 일자리 대책은 나쁜 일자리, 소상공인연합회는 탄압받았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막바지는 역시 생활 이슈보다는 국가적 의제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준과 최저임금 인상이다. 26일 국감은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 9개 상임위에서 진행됐다. 

강경화 장관은 청와대의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른 비준 미필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당 의원들은 외교안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국회의 의사도 묻지 않고 비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따져물었다. 이미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헌법 60조와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비춰봤을 때 국가간 조약의 경우 국회 비준동의안을 받도록 돼 있고, 남북 합의와 관련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들어갈 경우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①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북한을 보통 국가로 볼 수 없어서 ➁판문점 선언과 달리 군사 합의와 평양 공동선언에는 재정적 부담이 없는 사업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감에서 “남북관계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외교부도 동의한다. 남북관계는 서로 특수한 관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007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의 대목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여기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밝혔는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되기 전 말과 되고 난 후의 말이 이렇게 다르면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평양 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비준하는 게 위헌이라 주장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이다. 법리 논쟁으로 지난 70여년의 뒤틀리고 생채기 난 역사가 재단될 수는 없다.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 놓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정양석 의원은 관례에 따라 윤병세 전 장관의 불출석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양석 의원은 관례에 따라 윤병세 전 장관의 불출석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①과 ➁이 다 충족돼야 하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➁을 어필했다. 바른미래당이 당초 중재안으로 제시한 비준을 Ⓐ정부의 발효 Ⓑ국회의 허가(재정소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동의) 두 단계로 나누는 방안이 있는데 청와대는 이를 주창하지 않고 국가가 아니라는 전략으로 대응했다가 혼선을 자초한 면이 있다. 

이날 외통위 국감은 시작하자마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공방이 거셌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수사 중이라는 것과 한일 외교관계에 지장을 준다는 명분을 들었다.

이수혁 의원은 재판거래의 핵심 인사로 꼭 윤 전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수혁 의원은 재판거래의 핵심 인사로 꼭 윤 전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외통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혁 의원은 “윤 전 장관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당시 전반적 사항을 인지하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 핵심 인사다.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감법 8조에 따라 윤 전 장관의) 출석 거부 사유는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앞으로 한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이다. 많은 관례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 불출석했다”고 맞섰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었다. 경제는 심리인데 결국 2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고용 쇼크가 왔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동시에 단기 일자리 대책으로 땜질식 조치를 취해봤자 고용 지표는 계속 나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가롭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2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고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9월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 9000명이 적다. 고용률이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지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나온 단기 일자리 정책은 나쁜 일자리이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따졌다.

이재갑 장관은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장관은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이 빈 강의실에 전등끄기 업무를 한다. 우리나라 국립대가 총 41개인데 한 학교에 24명씩 투입이 되는 꼴이다. 강의실 불끄는 일에 왜 1000명이 필요한가. 5300명이나 추가된 체험형 인턴은 공공기관에서도 꺼린다. 고작 2개월 파견되는데 그쳐 가르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이다. 1974년 재정돼 실시한 취로사업(생계 지원 사업)이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맞춤형 일자리는 최근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다. 정부가 고용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고용 위기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보다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탄압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탄압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종합 감사를 진행했고 소상공인연합회 탄압 문제가 재차 거론됐다. 중기부가 연합회 소속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은 명백히 세무조사와 같은 탄압 조치라는 것이다.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대해 거리 투쟁까지 감행하며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중기부가 연합회 내부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중재 요청을 받았고 이에 응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태 조사 역시 연합회의 최저임금 반대 광화문 집회(8월29일)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어필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29일을 끝으로 마무리 되고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10월30일~31일), 정보위(10월31일), 운영위(11월6일~7일) 국감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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