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났지만 ·· ‘쌀쌀한 분위기’의 국회 
국감 끝났지만 ·· ‘쌀쌀한 분위기’의 국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29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법으로 거대 양당 맞서는 중, 5.18 진상조사위원·대법관 인사청문회·환경부장관 청문보고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9일을 끝으로 상설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마무리됐지만 국회는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여야 쟁점 사안들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국은 급격히 쌀쌀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모였지만 이견만 드러냈고 아무 소득을 얻지 못 했다. 

문희상 의장은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을 건립하는데 서명을 하고 그걸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기념사진을 찍을 때 펼쳐 보였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재 여야가 부딪치는 이슈는 크게 아래와 같다.

①야4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➁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특별재판부 설치법 촉구 
➂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한국당의 위원 추천 문제
➃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한국당의 위원 선임 문제
➄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

먼저 민주당은 ➁➂➃➄를 한국당에 촉구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9월13일부터 법률에 따라 5.18 진상규명위가 출범해야 하고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돼 있다. 아직도 야당(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구성을 못 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와 있는데 그 법적 시한이 10월27일로 이미 지나갔는데 현재까지 청문위원도 구성하지 못 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23일)가 끝났는데 3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 많은 비판이 있는 걸 알지만 반대하는 의견을 포함해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국당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한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➂과 관련해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광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 평론가 지만원씨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도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입장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➄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자녀의 증여세 탈루 △자녀 명의의 부동산 투기 △2살 손자 명의의 계좌에 2200만원 입금 등을 근거로 지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①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3당과 함께 한국당에 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➁을 못 받아들이는 근거로 아래의 4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위헌 소지
Ⓑ정치적 중립성
Ⓒ김명수 대법원장 먼저 사퇴
Ⓓ민주당의 야권 공조(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야4당 연대) 무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다. 한국당은 사법농단에 대해 사실이라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먼저 시켜라. 그걸 제안한다. 국회 차원에서 이미 청와대까지 나서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특별재판부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부 자체가 극도의 불신과 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그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퇴 권고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고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선행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 사실 이 역시 삼권 분립의 위헌적인 것(법관의 재판 주재를 규정한 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여당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주당에 ①을 요구하고 ➁을 받기 어려운 명분을 강조한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①과 ➁을 맞바꾸는 빅딜 그리고 Ⓒ에 뜻을 모으는 방식으로 ➁의 합의에 다가가는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지만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김 대법원장이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먼저 사임을 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채용비리 국조는) 감사원 감사에서 구조적인 비리나 권력형 취업 비리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국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혀 그럴 여지가 아직까지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진전이 없었다. 국회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다들 일언반구도 없었다. (채용비리 국조 문제는) 의장이 아예 꺼내지도 않고 민주당도 전혀 생각이 없다”며 비공개 회동의 상황을 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중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용비리 국조 문제는 여당이 좀 풀어줘야 할 것 같다. 특별재판부 문제는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지만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는 “특별재판부랑 국조는 평행선”이었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동에 동석한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는 공식석상에서 제기된 문제가 그대로 잘 논의되지 못 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합의하면 좋을텐데 양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 했다). 뭐 여당이 돼 가지고 협치를 못 한다. 야당이 돼 가지고 합리적 비판을 못 한다. 그런 감정 교류만 20분 정도 하고 이후에는 아주 캐주얼하게 이야기하고 끝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번주까지 (➂➃) 명단 제출하자는 이런 실질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한국당은 너무 완강하게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고 아예 전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오늘까지 봤을 때는 한국당이 ➁을 수용할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도 Ⓒ를 말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양당이 지나치게 입장이 고착화 돼 있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요 정도의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