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비용 시·교육청·자치구 각각 30%, 50%, 20% 비율...
2021년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에 추가될 고등학교는 320개교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사진=신현지 기자)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로써 2011년 서울 공립 초등학교에서 처음 실시된 무상급식 이후 10년 만에 서울시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 9개 자치구 구청장과 함께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며 “오는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중구· 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96개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며 고등학교는 내년 고3학년부터 단계적(’19년 고3→ ’20년 고2→ ’21년 고1)으로 시행된다. 국․사립초, 국제중학교는 ’19년부터 참여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1천302개 학교 93만여명이 무상급식 대상에 속하게 되며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연간 7천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확대되는 예산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 비율로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식품비는 물론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치구들이 많아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2020년엔 16개 자치구, 2021년엔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1년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의 모든 고등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도 유형별 구분 없이 모든 학교가 지원 대상이며.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까지 포함된다.

내년에만 일반고 53개교, 특성화고 24개교, 자율고 15개교, 특수목적고 4개교 등 96개교 24천여 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그간 지원이 보류됐던 국·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등도 이번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에 포함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11개 자치구가 참여, 총 21개교 1만1,697명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면 학부모에게 고교생 자녀 1인당 연간 80만원가량의 급식비 절감이 전망되며 2019년 고등학생 1명당 연간 급식비 지원예상액은 91만 원 정도다.

서울시교육감(조희연)은 “서울교육의 새로운 교육비전인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몸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자 보편적 복지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교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학부모에게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학교교육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확대 추진의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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