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가 화날 수밖에 없는 역사 왜곡의 분위기, 5.18 조사위에 지만원을 추천한 한국당, 지만원에 버금가는 극우 인사 추천되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 조사위원으로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평화당과 5월 단체들은 화가 잔뜩 났다.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비롯 300여개 5월 단체와 평화당 의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5월 단체 주요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 지도부와 면담 시간을 가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대책위와 민주평화당 의원들 그리고 호남 지역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폄훼 사례들 중 가장 악의적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와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고 밝혔다”고 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튜브 환경에서 극우 논객들의 왜곡된 주장 설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 및 사자 명예훼손 재판 거부 △한국당의 지씨 추천 등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이어 4가지를 촉구했다.

①3.1 운동·4.19 혁명·5.18 민주화운동·6월항쟁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과 가짜뉴스 배포 행위와 관련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➁국회에 역사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입법 촉구
➂한국당에 조사위원으로 납득할만한 인물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
➃향후 발생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시사

가장 시급한 것은 ➂이다. 

현재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은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1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조사위가 출범하지 못 하고 있다. 조사위원 추천은 국회의장 1명,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할당됐지만 한국당만 명단을 못 내놓고 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실은 내부 입김으로 지씨를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한국당 지도부는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줄기차게 주장해서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극우 중의 극우 인사다. 아마 한국당 지도부도 지씨를 추천하지 못 하더라도 지씨에 버금가는 극우적 인사로 3명 할당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평화당은 이번 5.18 특별법을 가장 앞장 서서 추진해왔다. 왼쪽부터 이용주 의원, 황주홍 의원, 장병완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위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5.18 왜곡에 앞장 선 지씨를 추천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방해와 왜곡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제대로 된 인사를 추천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위원 추천을 포기하거나 법을 추진한 우리 평화당에 추천권을 양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31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지씨에 버금가는 다른 인사를 추천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를 만나는 것 아닌가. 실제 그렇게 하면 광주 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못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한국당이 그런 인사를 추천)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본다. 결과를 보고 평화당 차원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이날 아침 활동 종료에 기해 당시 성폭행 피해 총 17건이 있었다고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피해 여성들은 계엄군의 소총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당했다.

발언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발언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정론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심지어 집단 성폭행과 성고문 이러한 것들이 자행됐고 이걸 밝혀내는 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이걸 조사해야 할 조사위 구성이 한국당의 미제출로 구성되지 못 하고 있다. 5.18을 가장 앞장 서서 폄훼한 지씨를 추천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한국당이 오늘이라도 적합한 조사위원을 추천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사위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포함해서 향후 △시민을 향한 집단 총기 발포 최초 명령자 △계엄군 헬기사격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조작 및 선전을 일삼은 5·11 연구위원회 △학살 뒤 암매장지 소재 △행방 불명자의 규모 △북한군 개입 여부(한국당 요구) △북한군 침투 조작(평화당 요구) 등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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