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㉓] 국회의원 ‘300명의 중지’와 ‘국민의 바람’ ·· 개헌과 동시?
[선거제도 개편㉓] 국회의원 ‘300명의 중지’와 ‘국민의 바람’ ·· 개헌과 동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0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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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와 원외 사령탑의 만남, 한 마음 한 뜻으로 국회와 국민 여론의 가교 역할, 김성태의 평화당 노력 평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순서가 있는 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늘 거대정당의 당리당략 앞에서 (선거제도가) 좌초돼온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하고 위원장으로서 물구나무를 서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꿈이자 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좀 늦게 만났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의 심 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원내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사령탑으로서 처음 만났다. (사진=정의당 제공)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원내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사령탑으로서 처음 만났다. (사진=정의당 제공)

원외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공동행동과 원내에서 선봉장에 선 심 위원장은 도원결의의 마음가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대의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

심 위원장은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은 △300명의 국회의원 △국민의 바람 두 가지가 조응할 때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둘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역할을 공동행동이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 위원장은 “국민들의 정치 개혁의 열망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대표해서 집약하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분들이 오늘 다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뜻을 집약해주고 국민의 힘을 보여줘서 국회와 국민 사이에 최대 공약수를 마련해 선거제도 개혁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의 여론 환기를 통해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정의당 제공)
공동행동의 여론 환기를 통해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정의당 제공)

의원 개개인이 처한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심 위원장은 “내가 국회에서 300명 의원의 뜻을 최대한 공론화해서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다음날(2일) 이에 조응이라도 하듯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주최로 열린 <한국 정당발전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저희 한국당도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현실적인 우리들의 소신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평화당 토론회에 와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양극의 승자독식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발언을 것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평화당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밝현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평화당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밝현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원내대표는 “워낙 많은 논의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하면 이뤄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평화당에는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선거제도 개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개헌 권력구조 개편과의 연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 미래 지향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나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한결같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해왔다. 올해 6월에 다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권력 분산과 분권형 개헌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하지만 둘을 동시에 논의하게 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와 자칫 둘 다 패키지로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6.13 지방선거 직전 형성된 개헌 담론에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바도 있다.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권력을 최대한 나누려는 한국당 사이에서 개헌 협상이 결렬되면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시민사회에서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

분권 철학의 신봉자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그렇고 김 원내대표도 그렇고 모두 △불경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는 청와대 권력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라인의 부각 등을 현상적으로 맹공하면서 자연스레 논지의 흐름이 분권형 개헌으로 흘러갔다.  

손학규 대표는 분명 공동행동과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관련 행사에서 발언을 하면 자주 분권형 개헌에 군불을 지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손학규 대표는 분명 공동행동과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관련 행사에서 발언을 하면 자주 분권형 개헌에 군불을 지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자꾸 이렇게 되면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 정국 때 특별검사의 범위를 놓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력 반발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때와 비슷해질 수 있다. 

원론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이지만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점을 명분삼아 현행 권력구조를 유지하고자 할텐데 재차 야당 지도부에서 분권형 개헌에 대한 군불이 지펴지면 선거제도 협상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선거제도부터 바꾸고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 넘어가자는 게 공동행동의 기본 로드맵이다.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모두 탈이 난다는 게 기본 상식이 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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