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 ‘평화 보수론’ ·· 레이건식 “믿어주되 검증하라”
하태경의 ‘평화 보수론’ ·· 레이건식 “믿어주되 검증하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05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혁 보수 하태경이 말하는 북한의 변화, 김정은의 서울 답방, 자유한국당과의 관점 차이, 체임벌린이 아닌 레이건, 믿어주고 검증하자, 북한의 비핵화는 개혁개방에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긴 여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도 밥값 좀 하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월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하 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북한 전문가로서 북한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런만큼 한국 보수의 변화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우리 국회도 북한 변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이고 북한은 아직 정상 국가가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한다. 나는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본다.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본다. 그때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 김 위원장 오지 마라 그렇게 반대할 사람 있는가. 나는 우리 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 위원장도 국회에서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에 앉아서 계속 반대만 하면 노동신문에서 속 좁다고 그러더라.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풀어냈다.

하태경 의원은 보수 진영 내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대표 인사다. (사진=박효영 기자)

하 의원의 평화 보수론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현재 남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벌써 3차 남북 정상회담(9월18일)이 끝난지도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10월7일)이 이뤄졌고 그 결과는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 사찰단의 파견이었다. 

이를 두고 주요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방식은 ①굵직한 핵시설 장소(풍계리·동창리·영변·강선 등)를 지목해 완벽하게 폐기(미국의 검증과 사찰)한 뒤 그 다음에 ②핵 리스트 신고 절차를 밟는 단계였다. 평양 공동선언(9월19일)의 1·2조가 ①의 과정인데 북한이 이것을 이행하는데 미국과 합의했다는 것은 Ⓐ“상응조치” 고로 종전 선언과 부분적 제재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방향이 성사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3조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 문턱인 ②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10일 아이오와주로 유세를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선거 유세가 너무 바빠 지금은 자리를 뜰 수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 유세가 너무 바쁘다.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고 밝혔고 이후 상황은 2019년 새해가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식으로 퍼지면서 더욱 애매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초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미뤘다. (사진=백악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커녕 당장 ①을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빨리 성사돼야 하는데 미국 국내 정치 상황으로 자꾸 미뤄지게 된 것 자체가 불안하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협력 사업 속도전에도 미묘하게 온도차를 보였고, 북한은 제재 완화에 대해 더욱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애매해진 국면에서 남북미 3국의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다행히도 폼페이오 장관은 2일 보도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나의 카운터 파트너인 2인자(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와 일련의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시그널을 던졌고 중간선거 직후 7에서 8일 사이 뉴욕에서의 만남이 점쳐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남북 고위급회담도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 향방에 따라 개최 시기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①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단계인 Ⓐ와 ②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도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정국에서 야당의 진의가 정말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바란다면 하 의원의 평화 보수론을 되새겨 봐야 한다.

하 의원은 10월9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느냐. 저게(본인의 본회의장 연설 유튜브 영상)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자유한국당이 좀 심각하게 봤으면 좋겠다. 중복이 안 되는 100만뷰(5일 기준 118만6483회)라면. 그럼 100만 명 넘게 봤다는 것 아닌가. 사실 여론조사 1000명 조사해서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100만명이면 엄청나다. 지금 거의 국민 90% 이상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는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고 평화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데 한국당은 112석의 제1야당이지만 이런 여론에 전혀 조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체임벌린 수상의 사례가 아닌 레이건 사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캡처사진=바른미래당 유튜브 채널)

하 의원은 9월27일 방송된 바른미래당 자체 프로그램 <국감이슈 통통통>에서 “히틀러에 속은 체임벌린 수상 케이스를 한국당이나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언급한다”고 밝혔다.

네빌 체임벌린 전 영국 총리는 1938년 9월30일 ‘뮌헨 협정’(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 주데텐란트 할양을 요구했고 군사적 충돌 위협을 줄이고 외교적 해결을 하기 위해 체임벌린 전 총리가 이를 수용)을 체결했는데 이후 1년 만(1939년 9월1일)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다.

어설픈 평화를 믿다가 뒤통수를 맞는다며 홍 전 대표가 입버릇처럼 구사하는 체임벌린 사례다.

반면 하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보수가 레이건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레이건처럼 승리한 케이스가 있다. 레이건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믿어줘라 하지만 검증하라다. 우파는 믿지 마라다. 믿지 마라 그러면 협상해봤자 뻔하다. 합의하면 또 속을 거다. 항상 네거티브한 반응을 하게 된다. 비핵화 협상을 하면 저기는 항상 속일 것이다. 이렇게 한다. 하지만 레이건은 속일 것에 대비해서 어떤 조항을 두냐면. 속이게 되면 자동 제재 복귀 조항이 있다. 스냅백이다. 스냅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유엔 제재를 A부터 Z까지 다 복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제재로 바로 복귀하는 것이다. 믿어줘라 하지만 검증하라는 것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고 협상에 동참해보자는 거다. 우리도 검증해야 한다. 검증하려면 만나봐야 한다. 바른미래당도 (북한에) 가보자. 검증하려면 자주 봐야 한다. 자주 접촉하고 자주 대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이다.”  

2005년에 공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들을 보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알려진대로 반공주의의 화신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제임스 그레이엄 윌슨 <즉흥적인 대화의 승리>, 제임스 맨 <로널드 레이건의 반란> 등 여러 저서를 보면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전 소련 대통령)·브레즈네프(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안드로포프(전 서기장)·체르넨코(전 서기장)와의 대화 전선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 

겉으로는 군비 경쟁의 강경파로 알려졌지만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 최고 지도자들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들의 말을 믿어주면서 검증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면 우리도 일단 북한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하 의원은 그럴만하다는 배경 즉 김 위원장의 변화 조짐을 설파했다. 

하 의원은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북한과는 다른 3대 수령 김 위원장의 체제를 설명했다.

“김일성과 김정일 때는 전통적인 스탈린식 사회주의 특히 북한은 폐쇄적이다. 그걸 유지하려고 했다. 경제 발전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국가 권력이 다 하는 것이다. 배급도 다 하고. 물품 가격을 국가가 다 정한다. 30만개 이상의 물품 가격을 가격계획위원회 이런 데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다 망했다. 배급 체계가 붕괴되고. 그러다보니 자생적으로 장마당 물품 시장이 생겼다. 지금은 500개다. 김정일 때는 이걸 계속 탄압했다. 김정은 들어서 바뀌었는데. 한 20년 뒤에는 북한 개혁개방 역사를 쓰면. 중국 개혁개방 역사는 78년부터 시작한다. 1단계 점, 2단계 선, 3단계 면이다. 78년 당시에는 저게 개혁개방인지 잘 모른다. 뭔가 쇼를 하나 싶다. 그러다가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이게 입체적으로 보인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게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2010년~2012년 그 사이. 지금 6~7년 정도 전개됐고 북한 사회가 꽤 많이 시장화 됐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평가 하냐면 거의 덩샤오핑이나 고르바초프 수준으로 개혁개방에 의지가 있다고 본다. 경제 발전을 하려면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최소한 미국이 만족하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다. 김정은은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전환했다. 사회주의 독재에서 자본주의 독재로 변했다. 독재는 똑같은데 자본주의 독재다. 사회주의 독재는 인민들의 생활을 통제한다. 직장 구하는 거, 집 구하는 거, 물건 사는 것까지. 자본주의 독재는 경제 생활은 풀어준다. 하지만 장성택이나 김정남이나 정적들에게는 잔인하게 한다.”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하 의원. (캡처사진=국회방송)

정청래 전 의원은 9월24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이를 두 가지 조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북한의 신세대를 장마당 세대(1980년~90년대생)라고 부른다. 장마당은 재래시장인데 600개가 생겼다. 사회주의 공산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양에 택시가 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 택시다. 김일성 종합대학 앞에 현대식 커피숍이 8개가 생겼다. 우리로 치면 강남이다. 평양 서남쪽이 27번째 경제개발 지구로 채택됐다. 평양이 열리면 제일 먼저 투자할 사람이 짐 로저스 회장(로저스홀딩스), 워랜 버핏 회장(버크셔 해서웨이), 조지 소로스 회장(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3대 투자자 중 하나인 짐 로저스다. 짐 로저스는 한국에 이사오겠고 북한에 전재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체제에서 두 가지 경제 조치를 했다. 2012년 6.28 조치로 경제 주체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했다. 2014년 5.30 조치로 공장, 기업,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했다. 특히 후자는 지금까지 당이 모든 걸 통제한 것에 비해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라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경제 제도를 준비해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제도적 환경을 갖춰놓고 북핵 개발을 완성해서 이를 팔아 제재 완화와 투자를 모색하려고 했다면 이제 이걸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다. 

하 의원은 9월21일 방송된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진>에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내가 김정은이다. 핵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갔는가. 수 백만이 실제 굶어 죽었다. 이걸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데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것이지 안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논지를 전개했다.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핵 보유를 인정해달라고 바뀌면 경제 발전은 올스톱이다. 물론 일부 숨기려고 할 수 있지만. 경제 개방이 되면 거기서 또 공익 제보자가 나올 수 있다. 여기 숨겨놨다. 이런 식으로. 역사라는 게 북한의 의도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다. 경제 제일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방해되는 요건들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이 (비핵화 의지를) 듣도록 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발언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 핵을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캡처사진=일요서울 TV)

물론 보수가 볼 때 김 위원장은 절대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만 핵을 폐기하고 반은 숨겨둘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핵을 감추려고 할 것이다. 동의한다. 하지만 100% 숨겨놓는 건 불가능하고 북한 사회가 개방되고 제재가 풀리면 사실상 비핵화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평양에 인터넷 된다. 틀림없이 어딘가에 핵 있다는 제보자가 나온다. 비핵화 전략을 1단계는 공식적 비핵화 선언이고 2단계는 숨겨놓은 핵을 찾아내야 한다. 외부 정보를 들어가게 하고 민주주의를 싹트게 하고 인권 의식을 불어넣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자는 얘기다.”

더 들어보면.

“50개는 폐기하고 50개는 숨겨놨다고 치자. 자기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자랑을 못 한다. 그냥 숨겨놓은 거다 몰래. 여기에 인권이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가고, 경제 발전이 들어가면. 북한 인민들이 이제 아이고 핵 이거 별거 아니다. 요즘 북한 경제성장률이 4~5%된다. 식량 생산량이 500만톤 된다. 옛날에는 300만톤 밖에 안 됐다. 왜냐면 가족농으로 농업 개혁이 일어났다. 돈이 최고다 북한 사회는. 김정은보다 돈이 최고인 사회로 이미 바뀌었다. 한국 보수가 안타까운 게 북한을 너무 모른다. 북한의 이런 금전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여기에 인권 의식과 인터넷만 들어가면 핵 숨겨놓으려 해도 다 셀카를 찍어서 올린다.”

어쨌든 지금 북한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보수 진영에서 따진다면 사실 맞는 말이다. 하 의원은 <국감이슈 통통통>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 말은 맞다. 한국당 쪽 입장은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는 거고. 내가 보는 건 북한도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핵 프로그램 신고를 바라는데. 신고하면 거의 다 90% 이상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있다는 걸 공개하는 것 아닌가. 옷을 다 벗는 거 아닌가.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것이다. 그러면 이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김정은 입장이면 종전 선언 하나 가지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한다? 굉장히 밑지는 장사다. 나도 안 한다. 옷을 다 벗으려면 제재 완화에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속아왔던 뫼비우스의 띠에 빠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증을 해야 한다. 신고를 하면 당장 검증에 들어갈 것 아닌가. 이때 속였다면 공격에 들어가면 된다. 근데 미리 믿지 말아야 돼 속일 거야라고 하면 발목잡는 것밖에는 안 된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은 10월7일 평양에서 만났다. (사진=미국 국무부)

하 의원은 분명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도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서울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싶을 거다. 중국에 가도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된 곳을 직접 참관한다. 반드시 서울에 와서 발전된 경제상을 볼 것인데 예를 들면 대덕 연구단지(대전)를 꼭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월3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로) 와야 한다. 우리가 몇 번을 갔는가. 벌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이 갔다. 와야 한다. 그것(태극기 집회의 극렬 반대 시위) 때문에 보수 전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도 상식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당이 제일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김 위원장도 나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본회의 연설을 이렇게 마쳤다.

“역사는 누가 더 그 변화에 기여했는가를 두고 평가하지, 누가 더 그 변화를 가로 막았는지를 두고 평가해주지 않는다.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된다. 당당하게 북한을 만나고 그들의 무권리함을 깨우쳐 줄 때. 진보 쪽은 눈치 보느라 그런 얘기 잘 안 한다. 우리 보수는 할 수 있다. 누가 더 한반도 미래의 주인인지 국민들은 재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국감이슈 통통통>에서 “하 의원이 말한 믿어줘라 하지만 검증하라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에서도 많이 경청할만한 위치와 역할에 대한 조언인 것 같다”고 말했고 하 의원은 “정책위의장이 수용하면 당론이 되니까”라고 화답했는데 당내 대북 강경파(이언주·김중로·지상욱·이학재 등)에 이런 목소리가 닿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