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제도화’ 자체는 좋지만 ·· 여야 ‘격차 좁히기’는 더 노력해야
협치 ‘제도화’ 자체는 좋지만 ·· 여야 ‘격차 좁히기’는 더 노력해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06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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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협의체와 초월회 투트랙 동시 진행,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3당의 몸부림, 여야 첨예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 나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여야정 고위급이 만났으니 뭔가 합의문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공동 인식을 한 뒤 막연하게나마 해결해보자는 의지를 담았다. 사안별 여야 입장차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고 피터지게 싸웠던 게 있어서 딱 그 수준의 합의문이 나온 것도 양반이다. 

5일 점심 때 여야는 두 채널로 큰 모임을 가졌다. Ⓐ하나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대통령 주재 5당 원내대표 모임) 첫 회동이고 Ⓑ또 하나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국회의장 주재 5당 대표 월례 모임) 세 번째 회동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마주보며 웃고 있고, 이를 보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분기별 열리기로 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사진=청와대)

6일 아침 회의에서 나온 반응들을 살펴보니 뭔가 소기의 성취감을 여야 지도부 스스로가 느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생산적인 성과를 거뒀다.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또 앞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회 민주주의의 진수를 봤다는 느낌이 들었다. 12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정기국회 때 반드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간의 군사행위도 금지하는 마당에 여야의 경쟁적 대립구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양되기를 바란다. 지속적인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인식 격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확대해 가는 것만으로도 협의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협치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향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협치의 국정운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는 11시10분부터 14시까지 170분간 진행됐고 문 대통령과 5당이 합의한 사항은 총 12가지다. 

①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입법과 예산 마련 
②채용비리 근절과 탄력근로제·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 협력  
③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차원에서 신산업육성법 입법 
④지방분권 관련 사안 
⑤불법촬영·강서 PC방 살인·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같은 국민 안전 문제 
⑥아동수당법 수혜 대상 확대를 비롯 저출산 문제에 대응 
⑦불공정 경제구조 시정을 위한 상법 개정 
⑧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동맹 공조에 뜻을 모으고 남북 국회회담을 위해 노력 
⑨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비롯 비례성 강화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 
⑩방송법 개정안 논의 
⑪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자력발전 기술력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책 추진 
⑫위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의 실무 논의 추진

다만 정의당은 ②과 ③에서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단서로 달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의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의 가치를 지닌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그런 점에서 규제완화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세밀하게 결정해야지 규제완화를 상수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역시 노동시간의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 역시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데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시기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동시킴으로써 산업 재해율을 높이게 된다”며 반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여야 원내대표들(윤소하 원내대표·김관영 원내대표·김성태 원내대표·문 대통령·홍영표 원내대표·장병완 원내대표)이 회담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진통은 ⑪에서 가장 컸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⑪이다. 한국당이 원전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그런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지속한다는 전제 하에 서로 양쪽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가장 많이 비판하지만 더불어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도 연일 맹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자체를 못마땅하게 보는 부분이 크다. 여기서 원전 경쟁력을 퇴보시키지 않는 것과 탈원전 정책 이 두 가지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합의점을 겨우 찾아 문구가 조율됐다.  

⑨과 관련해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힙겹게 가동된 만큼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양당(더불어민주당·한국당)의 적극성을 위해 문 대통령에게 더욱 나서서 촉진자 역할을 주문했다. 

장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여러 차례 지지를 표명해줬는데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야 하겠지만. 거대 양당이 주요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당에게 속도를 내도록 좀 더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당초 ⑨에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로 포함됐다. 

장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하자고 정치적 제안을 해서 이 문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원내 5당 중 한국당만 학제개편을 전제조건으로 달아 이를 당장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이번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 (사진=청와대)

⑧에 대해서는 “한미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까지 문제가 없었다. 원래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넣기로 했는데 한국당은 그 부분에 한 발 물러서서 현재 발표된 합의문대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합의사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법률이 통과돼 진작 출범했어야 할 5.18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도 거론됐다. 현재 한국당이 3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가동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극우 진영에서) 지만원씨(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왜 후보로 추천하지 않느냐고 김성태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모임이 지역 사무실 앞에서 예정돼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당 당내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추천할테니까 기다려달라는 해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여야 첨예한 쟁점 이슈는 누가 뭐래도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두 개다. 전자는 야4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고, 후자는 4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한국당에 요구하고 있다.

②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장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바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밝혔다.

바로 국조를 요구하는 야4당의 바람이 수락된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 최대한 정무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월회 세 번째 회동을 하고 있는 5당 대표들과 문희상 의장. (사진=박효영 기자)
초월회 세 번째 회동을 하고 있는 5당 대표들과 문희상 의장. (사진=박효영 기자)

초월회에서는 ⑨에 대한 3당 대표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비례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에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잘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의석수 문제를) 정개특위로 다시 넘겼지만 거기서 그런 중대한 문제가 합의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거 하라고 초월회의 모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그 문제에서 각 당 대표들이 정확한 입장들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결국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줄이기 어려우니 의석수를 증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 양당이 함구하고 있고 이정미 대표는 이 점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정미 대표의 호소를 있는 그대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내가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입을 떼기가 어렵다면 정의당이 입을 떼겠다. 그래서 (정의당이) 360석을 제안했다. 지역구의 큰 변화없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의석수를 360석으로 올려서 민심 왜곡 300석이냐 민심 그대로 360석이냐 국민들께 그걸 잘 설득해나가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으니까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현재 국회 소요 예산 동결하고) 그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먼저 용기있게 얘기했다(9월3일 <the 300> 인터뷰). 그런데 정의당의 몫은 입을 떼는 데 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 댓글이 안 달린다. 하지만 그걸 먼저 뚫었다.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만 하고 그걸 침묵하고 있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그걸 하겠다고 하면 360석으로 늘리되 세비, 기득권, 특권 문제를 조금씩 내려놓고 좋은 정치제도를 (국민께) 드리겠다(고 맘을 먹어야 한다). 이건 큰 당들이 얘기해야 한다. 3당 대표들은 자리있을 때마다 선거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이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있는 얘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 안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보게 될 거라고 본다.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있게 얘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정미 대표는 작심한 듯 여러 양당 대표들에게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핵심 요소를 간파했다면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책임 의식과 이에 따른 ‘데드라인’을 강조했다.  

“(초월회에서) 밥만 먹지 말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의장께서 알맹이가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분 지도자들이 만나면 방향이 정해지고 결론이 났다. (지금 정치 현실은) 반의 반도 못 따라간다.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책임 정치를 했다. 내가, 우리가 한국 정치를 책임지고 움직여간다는 무한 책임을 가졌다면 이 자리에서 그걸 되새겨 봐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이 초월회를 추동하는 핵심이다. 선거제도를 올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짓자 그런 방향이나 목표라도 생긴다면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다. 누구도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데 하자고는 하는데. 국민들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겉과 속의 차이이고 국회 불신의 이유다. 국회 신뢰도가 1.8% 밖에 안 된다는 아픈 이유가 우리가 하자고 했으면 결실을 봐야 한다. 일본어로 하면 가라 정치인데 그러면 안 된다.”

정동영 대표는 3김 시대의 책임 정치와 같이 당대표들이 통큰 합의를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동영 대표는 3김 시대의 책임 정치와 같이 당대표들이 통큰 합의를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아무래도 초월회는 국회 구성원들끼리 만난 것이니 여야 쟁점 사안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남북 선언들(판문점 선언·평양 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문제와 ‘사법농단’ 두 가지가 제기됐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면 평양 선언은 따로 안 해도 된다. 판문점 선언 비준을 늦출수록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차피 국회(여소야대)에서 처리되겠는가. 어차피 지금 개성공단이나 남북 철도협력 사업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 되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남북 선언은 정상간의 선언으로 거기에 따른 구체적 예산이 나올 때 국회에서 비준을 하든지 예산으로 하든지 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 문제는 행정부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 비준 동의를 국회가 초당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에서 결정한다면 그런 점을 추동하게 될 것이고 국회의원으로 있는 300명이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자는 이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고 재반박했다.

사법농단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부렸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기소가 될 즈음에 왔는데 과거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법부에 대해 어찌할 것인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손학규 대표는 사법농단에 대해 당론과는 달리 다른 목소리를 냈다. 당대표가 기존에 설정된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낼 정도로 바른미래당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사진=박효영 기자)

손 대표는 “사법농단과 관련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바미한다(하나의 결론을 못 내고 어중간한 입장들이 혼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민주 정당이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 전체 의견이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자칫 우선하는 일이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된 사람들을 재판부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것과 관련 인원 충원 문제 같은 사법부 독자적으로 그런 방안을 만들기 바란다”며 현재 바른미래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4당 연대체에 포함된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정미 대표는 “삼권분립 제도의 바탕에는 견제장치가 있다. 입법부가 잘못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 하지만 사법부가 그 자체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입법부가 이걸 견제하라고 헌법에 탄핵 조항이 있는 거라고 본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이제 어느 국민이 재판부에 가서 그 판결에 승복하겠나. 입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나설 때다.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정 대표는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이 중점이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게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정하고 결론을 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추동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개특위에 맡겨서는 알맹이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선거제도 개혁을 가능한 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5당 대표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비준 문제는) 한국당이 지나치게 냉전과 반공에 매몰돼서 그 앞이 안 보인다는 내부 지적도 있고 내부 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비공개 회동에서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 대표가 3김 시대의 책임 정치를 거론했듯이 갈등의 집합체인 국회라도 결론을 내서 진전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 

여야 당대표들이 초월회가 열리는 사랑재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실 국회는 항상 시끄럽고 싸우는 게 당연하다. 청와대는 통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지만 국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주 만나게 되면 그 싸움의 결말은 좀 더 생산적이고 공익적일 수 있다. 만나지 않고 서로 오해와 불신만 키우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두 모임의 개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 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도 “오늘은 협치의 계절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원내대표들과 대통령 간의 여야정 협의체 첫 번째 모임이 진행 중인 것 같다. 우리는 세 번째 만나는 것인데 정식으로 만난 것은 두 번째다. 오늘은 좀 알맹이 있게 격식없이 대화하고 결론이 어느정도 나는 결실있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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