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 하원 ‘민주당’ 차지, 북미 비핵화 협상 ‘장기전’
미국 중간선거 ·· 하원 ‘민주당’ 차지, 북미 비핵화 협상 ‘장기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08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 점해, 민주당의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 견제 예상, 북미 비햅화 협상 정국에서 양측의 줄다리기 더욱 오래될 듯, 협상 전선은 여전히 활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결국 예상대로 하원은 미국 민주당에 넘어갔다. 

우리 시간으로 8일 아침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확정됐다. 미국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AP 통신 집계로 하원 총 435석 중 민주당이 51.3% 223석 점유).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선거 유세를 다녔지만 중간선거의 특성상 하원의 다수당을 지켜내지는 못 했다.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선거 유세를 다녔지만 중간선거의 특성상 하원의 다수당을 지켜내지는 못 했다. (사진=백악관)

원래 집권 정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하원 중 한 곳은 넘어갈 것이라 예상됐었지만 막상 현실로 펼쳐지면서 향후 미국의 정치 환경에 따라 남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상 1석이라도 더 많은 정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하게 되고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견제할 장치를 갖게 된 셈이다. 민주당이 추후 대북 정책을 긴급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증인 출석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마침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이 이번주(8일) 내에 예정됐었다가 급취소됐다. 선거 결과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적인 조율로 인해 연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정이 잡히고 있는 여행들 때문이고 북미 회담(고위급 및 2차 정상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북미 협상 채널은 여전하고 일정은 살아있다는 차원으로 해석되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성과를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바로 공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전반의 기류가 북미 협상의 속도조절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2019년 연초에 2차 정상회담을 예고했지만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1차적인 ‘핵 신고 리스트’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순서 싸움을 벌인지 오래지만 조율 과정이 무척 난항이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는 핵 리스트라는 확실한 카드를 북한이 내주지 않으면 민주당의 견제도 가시화 된 마당에 결코 미국의 보상책을 주기 어렵다는 속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테면 핵 리스트 제출을 유도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또는 종전 선언을 먼저 주기에는 민주당의 비난이 거셀 것이기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동시 교환 ‘빅딜’이라는 카드를 노리고 있다. ‘실무 협상 →고위급 협상 →정상간 타결’로 이어지는 논의 채널에서 이 지점을 조율할텐데 핵 리스트 제출이 아닌 풍계리·동창리 완벽 폐기 및 사찰로 미국의 보상책이 주어지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리스트 제출과 상응하는 보상책이 동시 타결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강경화 장관이 외통위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경화 장관이 외통위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 등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미 동맹이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고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정확한 시점은 말하기가 어렵지만 사전에 통보받았다. 한미 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