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전쟁’, '소위' 심사 본격 돌입…여야 팽팽한 신경전
국회 '예산 전쟁’, '소위' 심사 본격 돌입…여야 팽팽한 신경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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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전체회의 오늘 마무리, 15일부터 소위 심사로 본격 증감 힘겨루기, 상임위 예산안 심사도 병행
예결위 회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예결위 회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대정부질의 →인사 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정치의 계절 마지막 단계에 본격 돌입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예산 증감액 심사(15일부터)가 시작된다.  

2019년도 470조 5000억원의 예산안 총액을 두고 본격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회는 12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마지막 예산안 부처 질의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5일부터 전체회의를 통해 부처 질의를 지속해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순감액(5조원과 8조원)을 각각 천명했고 그런만큼 감액을 최대한 방어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위 구성을 놓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전체회의와 더불어 이날 각 상임위들(법제사법위·정무위·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도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농해수위는 쌀 목표 가격을 논의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교육위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소위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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