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는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의 상징 ·· 수사당국의 공식 확인
양진호는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의 상징 ·· 수사당국의 공식 확인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1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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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검찰 송치, 수사당국의 결과 발표, 웹하드 카르텔을 악의적으로 구축, 돈벌기 위해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용, 민주당의 입법 대책 논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수많은 범죄 혐의들로 검찰에 송치됐고 그동안 악질적으로 구축돼왔던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도 수사당국에 의해 인정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오전 양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직후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정진관 과장은 양진호 회장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 구축의 정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진관 과장은 양진호 회장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 구축의 정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진관 사이버안전과장은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수사의 주안점을 성 매개물을 가지고 산업화해 구성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뒀다.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가 원하는 음란물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수수료(18%)도 지급했다. 헤비 업로더들에게 매월 30건 이상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했다.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던 중 양 회장이 법인 계좌에서 2억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의 미술품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양 회장 소유 웹하드 업체 등 9곳과 헤비 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부당 이득이 더 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낸 주범이었다. 물론 업로더들과 여기에 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를 받은 소비자들도 큰 틀에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카르텔의 사이클을 보면 ①업로더가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②양 회장이 웹하드라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촉진하고 ③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④양 회장이 소유한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업체로 이중 착취를 하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양진호 회장은 이날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진호 회장은 이날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 과장은 양 회장을 우선 구속하고 관련 ‘디지털 업체 대표 19명·업로더 61명·연루자 59명’ 총 13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4일부터 2018년 9월26일까지 웹하드(위디스크·파일노리)를 운영하면서 헤비 업로더와 공모해 불법 음란물 총 5만2500여건을 유포해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이외에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 23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해 7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연인 간의 응징 촬영물을 업로드하도록 유도했고 확인된 것만 100여건에 이른다. 

구체적인 수익 구조는 웹하드에 가입한 500만명의 회원들로부터 다운로드 캐시를 받아 업로더들에게 인센티브 방식으로 수익을 제공하고 이런 사이클을 촉진시켜 돈을 벌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 회장의 웹하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만 봐도 554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촉진 방식을 봐도 △불법 촬영물 업로더 보호 시스템 구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당국에 적발됐을 때 ID 변경을 권유 △헤비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서 아이템 지급 등 철저히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일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몰카에 찍히지 않을까 공포 속에 살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공중 화장실을 가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여러 법률들이 논의돼왔고 5개 법안은 입법을 완료했지만 아직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의 문턱을 넘지 못 한 법안들도 많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시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당정은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정책과 법안들을 발표한 김태년 의장. (사진=박효영 기자)
여러 정책과 법안들을 발표한 김태년 의장. (사진=박효영 기자)

김 의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변형 카메라를 구입 못 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변형카메라 관리법) △유통 이력 추적 정보 시스템 구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사업자에 음란물 삭제와 접속 차단의 의무 부여(정보통신망법) △방심위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등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불법 촬영물 범죄에 실효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 촬영물은 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범죄다. 이 일을 조직적으로 유지시키고 이익을 창출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좀 더 진척을 시키기 위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변형 카메라의 범죄 단속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여가부, 경찰청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겠다. 아울러서 개발 중인 불법영상차단 기술을 이달부터 인터넷 방송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관계 정부부처들이 다 참석한 이날 당정 협이.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박효영 기자)
관계 정부부처들이 다 참석한 이날 당정 협이.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박효영 기자)

한편, 이밖에도 양 회장의 혐의들은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심지어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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