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마치고 온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 정세 ‘분수령’ 넘어가나
APEC 마치고 온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 정세 ‘분수령’ 넘어가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1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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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정상과 연달아 회담, 중·러·말레이시아 정상은 미국의 선 제재 완화에, 미국 펜스 부통령은 강경화 솔루션을 통한 탑다운 강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새벽 5박6일의 싱가폴·파푸아뉴기니 ASEAN/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당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론적인 공조를 다지는 차원이더라도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국 정상을 모두 만난 것 자체가 의미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자평이다. 

성남공항으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기치 아래 3P(People·Peace·Prosperity)를 내걸고 신 남방정책의 비전을 설파했다.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동남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사회·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달아 회담했다.

(사진=청와대)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먼저 한러 회담에서는 나인 브릿지(농업·수산업·가스·철도·전력·항만·조선·북극항로·산업단지)와 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등 경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럴 수 있도록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위해 러시아가 좀 더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한중 회담에서도 그런 적극적 역할을 중국이 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을 넘는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즉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은 2019년 내에 서울과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미 비핵화 협상이 분수령을 넘어가고 있다고 말한 시진핑 주석. (사진=청와대)
남북미 비핵화 협상이 분수령을 넘어가고 있다고 말한 시진핑 주석. (사진=청와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15일 열린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도 이어졌는데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대놓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대응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분적 제재 완화를 취해 북의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회담에서는 2차 북미 회담의 준비 현황에 대해 논의했고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에 대해 치하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16일 보도된 미국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핵 리스트를 2차 북미 회담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모든 무기와 개발시설을 확인할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핵 리스트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핵 리스트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펜스 부통령의 이런 발언은 10월 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놓은 비핵화 해법과도 맞닿아 있다. 강 장관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에 핵 리스트 신고를 두지 않고 ①굵직한 핵시설 장소(풍계리·동창리·영변·강선 등)를 지목해 완벽하게 폐기(미국의 검증과 사찰)한 뒤 그 다음에 ②핵 리스트 신고 절차를 밟는 모델을 제시했다. 

펜스 부통령은 2차 회담 전에 ①에 대한 계획 수립을 완벽하게 마친 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탑다운 담판을 짓고 ②에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정상과 정상이 직접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부가 탑다운 방식의 ②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19년 초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 ① 차원의 조치가 합의되고 ②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부분적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한반도 정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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