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서명을 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때문에 당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음주운전 범죄 피해자인 故 윤창호씨(23세)의 친구들(김민진·이소연·손희원)을 만나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이씨는 “평화당이 음주운전 문제만큼은 인식 개선·처벌 강화·예방 정책 등 가장 앞장 서서 나서고 전문가가 되어 달라. 민주평화연구원에서 바로 정책 연구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준다면 그걸로 국민들께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대표는 “여러분들이 의미있는 활동을 했다. 윤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훌륭한 일을 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화답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 대표와 평화당 의원들(조배숙·황주홍·김종회·박주현·윤영일)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 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계기로 저희 평화당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과 음주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 우선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7대 정책은 아래와 같다.
①주류 판매자의 안전관리권한 부여 ②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음용 금지 ③주류 음용 강요폭력 처벌 ④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중처벌 ⑤음주 범죄 가중처벌 ⑥주류 광고 전면금지 및 주류 노출방송 영상상영금지 ⑦주류사 각종 후원 금지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기대어 음주행위 자체를 문화생활로 보지 않고 너무 규제 위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정 대표는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822명이고 부상자는 20만115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살인 등 강력 범죄의 30%가 음주 후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 이후의 부정적 사건이 유독 많이 직결돼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음주문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막는 방식으로만 전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평화당이 나서서 그런 화두를 던짐으로써 바람직한 문화와 제도를 정착하는 공론장의 기능은 가능할 수 있다.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지 이렇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술을 먹는 행위와 운전대를 잡는 행위 이 둘의 간격에서 한국의 음주 문화가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음주 문화와 음주운전의 악습 간에 조금이나마 상호 영향을 미친다면 최대한 전자가 후자를 덜 부추기도록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일이 나쁠 건 없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술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엉망으로 돼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자율적으로 (문화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음주문화의 개선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