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의 기적⑮] 사죄의 평화당 ‘술 강요’ 처벌 등 음주문화 ‘7대’ 정책 추진
[윤창호의 기적⑮] 사죄의 평화당 ‘술 강요’ 처벌 등 음주문화 ‘7대’ 정책 추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19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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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동영 대표 윤창호 친구들과 약속하고 바로 이행, 이용주 의원에 대해 사과, 술에 관대한 문화와 인식 개선 등 근본적 접근 시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서명을 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때문에 당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음주운전 범죄 피해자인 故 윤창호씨(23세)의 친구들(김민진·이소연·손희원)을 만나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이씨는 “평화당이 음주운전 문제만큼은 인식 개선·처벌 강화·예방 정책 등 가장 앞장 서서 나서고 전문가가 되어 달라. 민주평화연구원에서 바로 정책 연구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준다면 그걸로 국민들께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대표는 “여러분들이 의미있는 활동을 했다. 윤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훌륭한 일을 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화답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 대표와 평화당 의원들(조배숙·황주홍·김종회·박주현·윤영일)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 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7대 정책과 화두를 던진 민주평화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 대표는 “이번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계기로 저희 평화당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과 음주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 우선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7대 정책은 아래와 같다.

①주류 판매자의 안전관리권한 부여 ②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음용 금지 ③주류 음용 강요폭력 처벌 ④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중처벌 ⑤음주 범죄 가중처벌 ⑥주류 광고 전면금지 및 주류 노출방송 영상상영금지 ⑦주류사 각종 후원 금지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기대어 음주행위 자체를 문화생활로 보지 않고 너무 규제 위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정 대표는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822명이고 부상자는 20만115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살인 등 강력 범죄의 30%가 음주 후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 이후의 부정적 사건이 유독 많이 직결돼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음주문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윤창호씨 친구들을 만나 약속한 정동영 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지난 13일 윤창호씨 친구들을 만나 약속한 정동영 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실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막는 방식으로만 전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평화당이 나서서 그런 화두를 던짐으로써 바람직한 문화와 제도를 정착하는 공론장의 기능은 가능할 수 있다.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지 이렇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술을 먹는 행위와 운전대를 잡는 행위 이 둘의 간격에서 한국의 음주 문화가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음주 문화와 음주운전의 악습 간에 조금이나마 상호 영향을 미친다면 최대한 전자가 후자를 덜 부추기도록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일이 나쁠 건 없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술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엉망으로 돼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자율적으로 (문화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음주문화의 개선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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