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풀린 국회 ·· 여야 국조 합의하고 정상화
보이콧 풀린 국회 ·· 여야 국조 합의하고 정상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2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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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 임명 강행으로 벌어진 보이콧 채용비리 국조로 풀려, 윤창호법 등 민생 법안 바로 논의 착수, 예산안 조정 소위는 민주당 의도대로, 야당의 정치적 공격 기회로 국조가 활용되지 않도록 민주당 의지를 다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여야 모두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결국 국민 지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부담으로 인해 정상화가 이뤄졌다.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15시40분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에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었을 때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상 이견이 컸다. 하지만 15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졌고 7개항에 이르는 합의문이 발표됐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문 7개항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문 7개항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①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상임위 활동 정상화 
②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는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조 계획서는 12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
③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 
④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강화)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 
⑤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고 처리 
⑥11월15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90개)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 
⑦예산조정소위 구성은 7(민주당):6(한국당):2(바른미래당):1(비교섭단체)로 합의

핵심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감행하면서 정부여당에 내걸었던 요구사항은 Ⓐ채용비리 국조 수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문재인 대통령 사과 3가지였다. 

5일 상설협의체(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와 초월회(문 의장과 5당 대표) 모임이 있었고 여야 협치의 신뢰를 구축했지만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미채택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뒤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즉 조 장관 임명으로 보이콧이 촉발됐던 만큼 초반(12일부터)에는 ⒷⒸ가 부각됐었지만 문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겹치고 수용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만 받아들여지면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바른미래당은 국조의 시점까지 민주당이 원할 때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끝내 거부됐다. 

이에 최후 수단으로 민주당을 배제한 4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만의 국조 카드가 제시됐고 결국 민주당이 국조를 수용하게 됐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간의 대타협이 이번 합의문 발표에 주효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간의 대타협이 이번 합의문 발표에 주효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원래 12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실무 채널을 가동해 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파행 분위기에 밀려 무산됐었다. 일단 ③을 위해 바로 실무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조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는데 차라리 받자는 견해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와 공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쪽 의견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비율이) 비슷비슷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여야 모두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국조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조 카드를 힘들게 받아들인 만큼 야당이 맘껏 정치적 공격 기회를 누릴 만큼 국조를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소위 정수를 16명(민주당 주장)으로 할지 15명(한국당 주장)으로 할지와 관련해서는 결국 양당이 범여권과 범야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였다. 민주당은 국조에 합의해준 대신 16명을 지켰고 범여권 8대 범야권 8 동수를 이뤄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조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는데 최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재판에서 권성동·염동열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상황이라 교통공사 못지 않게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구두 논평을 내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사 대상 기간이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은 김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포함해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 정상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당장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각 상임위에 상정된 윤창호법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 논의 △논의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90개 법안 처리 등 3가지 절차가 바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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