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정길호] 몇 년 전 전경련은 ‘미리 가본 대한민국(부제 : 2030년 세계 10대 경제강국 프로젝트) 국민 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경제계 관점의 국가경제 비전과 7대 분야 실천전략을 제시한 보고서에서 2030년 ‘GDP 5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경제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비전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런던은 공동연구논문에서 2030년 한국에서 태어난 여아 기대 수명이 90.8세로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OECD국가 중에 1위를, 남자도 84.1세로 호주 84.0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인은 어릴 때 영양 상태가 좋고 혈압이 낮으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고,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점을 들었다.

현하, 보수 언론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다. 소득 주도성장에 대한 정부 정책을 두고 노골적으로 추진을 철회하라고 까지 한다. 약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은 몰라도 대안 없이 지나친 비관적 시각을 갖게 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전경련에서 발표한 내용이 현실화가 가능한지와 실현되려면 필요한 전제조건과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기만 하다.
 
우리경제는 1960년대 초부터 50년 여 년간 기업과 정부, 국민들의 노력으로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이룩해냄으로써 경제규모는 480배, 1인당 국민소득은 250배나 성장하였고, 수출은 무려 1만 1,000배 이상 신장되었다.

비약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풍부한 우수인력 육성, 신속한 기술습득 및 개발, 잘살아 보자는 단합된 국민의지, 불굴의 기업가정신, 정부의 수출제조업 지원·육성 등을 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기술습득 및 모방전략의 한계, 사회적 갈등과 분열, 기업활력 저하,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에 따른 제조업 위기, 다시 등장한 세계열강들의 보호무역주의, 전통 산업과 4차 산업 혁명의 시기로 일컬어지는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기 둔화 및 착시 현상 등으로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에 한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그 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벤치마킹하여 성장하는 추격자(fast-follower) 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성장모델과 기술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선도자(first-mover)의 성장전략이 요구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로드맵 설정과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들의 생존전략이자 핵심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활용과 융합’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국가는 기업과 국민들이 이 급속한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로서 산업과 사회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친(親)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 혁명이 확산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약사항을 검토하여 관련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과 확산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급하고 지속되어야 하며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신흥 시장을 개척하여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중간제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인도 등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잠재력이 큰 시장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남북·북미 대화 국면을 잘 활용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대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보수, 진보 진영 모두 대안 없는 비난과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태로 야기된  한국 주식 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 상황으로 전환시키고 외국 자본이 한반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