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㉗] 3당의 ‘배수진’ ·· 실력행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선거제도 개편㉗] 3당의 ‘배수진’ ·· 실력행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2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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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실력행사 예고, 예산안에서 실력행사는 어떻게, 연동형과 권역별이 다르다는 주장 반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배수진을 쳤다.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다른 제도로 소탐대실을 하려 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3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6인(손학규·김관영·정동영·장병완·이정미·추혜선)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 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며 양당에 대해 경고했다. 

3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전원이 함께 모여서 촉구했을 정도로, 3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대표·정동영 대표·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장병완 원내대표·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추 부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 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대리로 참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자회견문을 통해 3당이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약속 이행 △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 등이고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고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 과제임을 인식하고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3당의 당위적인 촉구 행동은 이미 많이 해왔다. 

이제는 실력행사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양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석이 숙명인 소수정당이라 마땅히 선택할 카드가 많지 않다. 하지만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천명한 바 있었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증감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소속 두 의원(이혜훈·정운천)이 당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 

심사 절차는 ①각 상임위 예산결산 심사소위 ②예결위 소위 ③예결위 소소위 ④본회의 의결 이렇게 진행되는데 각각의 대목마다 3당의 49석(바른미래당 30석·평화당 14석·정의당 5석)으로 여러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 항목에 대해 조금만 이견이 있으면 바로 보류해서 소소위(교섭단체 간사들 간의 비공개 결정 및 속기록도 남기지 않음)에 넘기고 있는데 여기서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의 실력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

3당의 공동 행동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예산안과 연동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3당의 공동 행동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예산안과 연동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작년 말 예산안 정국을 보면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상태로 통과됐었다. 즉 49석이 없더라도 양당이 야합해서 여러 과정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이에 따르는 예산 항목에 가장 공격적인 한국당이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과 정략적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희박한 일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률에 따라) 본회의(12월3일)로 직권상정이 된다. 본회의에서는 151석(재적의원의 과반)이 돼야 의결할 수 있는데 3당이 빠지고 나서 (민주당이) 정족수를 충족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3당도 국민 생활과 직결돼 있는 예산안을 결코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키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정치개혁의 시대적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처럼 계속 (민주당이) 무시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우리가 협조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그런 상황(예산안관 연계해서 보이콧)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상이 진척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공동 행동을 해나가기로 한 취지에 따라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연계하는 전략은 정동영 대표가 먼저 제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예산안과 연계하는 전략은 정동영 대표가 먼저 제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 원내대표는 기자와 따로 만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당 불참 속에 통과된 작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렇다고 한국당과 합의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예산에 대해서 두 당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예산 관련) 한국당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그 코스트를 너무 치러야 한다. (한국당은) 지금 정부여당의 기본 정책들을 다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그런 한국당의 요구사항)은 청와대나 정부여당이 다 못 받아들인다”고 풀어냈다. 

한편, 최근 이해찬 대표를 비롯 민주당의 기류가 그동안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전국 몇 개 권역으로 나누건 아니면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하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연동성이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킨다는 것이 정당명부제의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당명부제의 핵심이 연동형이라며 이해찬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정미 대표는 정당명부제의 핵심이 연동형이라며 이해찬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를테면 “문 대통령은 가장 최근인 11월1일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정당 대표 간담회에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말씀했는데 이 제안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을 이해찬 대표께서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 마디로 이해찬 대표의 주장은 문 대통령 자신의 선거 공약과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잘못 이해해 시간날 때마다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 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도 “정치가 정직해져야 한다.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2015년 2월이다. 선관위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환호했다.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이 제안을 당론으로 만들자고 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못박았다. 이후 대선 공약이 됐고 대통령 당선 뒤에 중점 국정개혁 과제로 만들었고 지난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라며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정면으로 논박했다. 

기자회견문의 말미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는데 3당이 양당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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