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세수결손을) 정리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저녁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명분은 4조원 세수결손(지방재정 2조9000억원·유류세 한시 인하 1조1000억원)에 대해서 기재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국회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고작 5일 전(21일) 두 야당이 보이콧을 풀고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또 다시 파행을 맞더라도 국회에 정부의 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두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의 심사를 멈춘 것인데 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고의적인 심사 거부”라며 반발했다. 법정시한은 6일(12월2일) 남았는데 그 안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소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 기재부 차관이 4조원 세수 결손분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지만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액수 뿐이고 세수결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결국 법정시한에 쫓기면 국민들의 원성이 압박으로 작용해 정부여당의 470조 5000억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좋은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여기에 말려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의 간사인 이혜훈 의원 역시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부의 책임이다. 4조원 세수 구멍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오늘까지 정부안 제출을 전제로 심사해왔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한 장 짜리 종이(국회의 삭감 항목 리스트)가 전부였다. 예산 심사를 재가동하려면 4조원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안을 가져오라”고 밝혔다.

두 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는 것은 안 되고 △4조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거나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어차피 항목별 예산 삭감이 이뤄질테니 심사가 끝나고 총액 대비 삭감분이 나와봐야 여기에 맞게 정부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소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이날 마찬가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정부에서 세입 변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며 △조세법 개정을 통한 세입 조정안을 만들거나 △예결위 소위를 가동해 각종 사업에 들어갈 예산액 규모를 조정하거나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야당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핵심은 정부 차원의 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야당과, 국회 차원의 선 조치를 완료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모색하자는 여당의 힘겨루기다. 

올해 역시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될지 아니면 여야 극적 대타협이 있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