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김혜경씨 “힘들고 억울” ·· 이재명의 ‘전략’
검찰 출석한 김혜경씨 “힘들고 억울” ·· 이재명의 ‘전략’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2.0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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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검찰 출석,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실수, 법적 책임을 벗어남으로써 정치적 책임까지 벗어나려는 전략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혜경궁김씨 트위터 사건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10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씨는 포토라인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입장하기 위해 걸어갔고 따라붙던 취재진이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같은 포털 사이트 이메일 계정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이라는 점에 대해 묻자 “나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라고 답했고 반대 집회시위자들의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검찰에 출석한 김혜경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는 짧게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씨는 한 달 전 경찰 소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자신의 억울한 점을 어필하기 위해 짧고 굵은 말을 남겼다.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민주당 내부의 권력관계와 직결돼 있다. 일부 극렬한 친문 지지그룹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였던 공격적인 모습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그만큼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비토하고 있다. 

특히 혜경궁김씨 사태에 대해서는 당내 친문과 비문의 정치인들이 각자 달리 판단하고 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판단을 유예하고 좀 더 지켜본 뒤 정무적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많이 힘들다고 고백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많이 힘들다고 고백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지사가 추진력과 정의감 그리고 정책적 정교함으로 경기도에서 실현하고 있는 일만 봐도 △경기도시공사 분양 아파트 공사원가 공개 △의료원 CCTV 설치 △불법 고리사채 소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당론 채택 건의 △닥터헬기 도입 △농민 기본소득 추진 등이 있고 그런만큼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 업보와 사적인 논란이 워낙 크고 많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이 지사에게 걸려 있는 스캔들은 ①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②김부선씨 관련 ③혜경궁김씨 3가지다. 

①과 관련 법적으로 성남시장 시절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바로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고 ②은 이 지시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③은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문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1월27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이게 범죄인지 잘 모르겠다. 고소걸린 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인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 노무현 재단에서 처벌 의사가 있는가. 반의사불벌죄다. 없다. 문 대통령을 비하했다? 청와대에 처벌 의사가 있는가. 없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하했다? 이분 고소 취하했다. 남는 게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보니까 문준용씨(문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이다. 이건 공인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누구나 모든 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문제다. 전해철이 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이게 허위사실인가. 이건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한 마디로 기소할만한 범죄 사실이 없는데 경찰의 한 개 팀이 붙어서 7개월 동안 뒤졌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의 진단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③은 법적 위험성이 적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크다. 여기서 이 지사의 전략은 법적 무죄를 얻어내서 정치적 책임을 탈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진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다 면하는 것 이게 이 지사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예컨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뇌물을) 안 받았다는 말인데 이게 소용없다. 지금 홍 전 대표에게 뇌물 받았다고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 이 지사는 그런 전략으로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지사 반대파들의 전략은 패착이다. 이 지사에게 물어야 할 것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이었으면 차라리 내버려 뒀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했겠지 이 정도 선에서 두고 그것이 나중에 투표할 때 표심에 영향을 주는 그렇게 관리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확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진중권 교수는 이 지사를 비토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밝혔다. (캡처사진=채널A)
진중권 교수는 이 지사를 비토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밝혔다. (캡처사진=채널A)

전 의원은 이미 혜경궁김씨 문제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와 집단 소송단(3000명)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행동 동기가 이 지사의 정치적 부상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면 진 교수의 지적처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검찰은 11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집무실과 성남시 이 지사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 했지만 목표로 했던 스마트폰을 확보하지 못 했다. 최근에는 김씨가 다니던 분당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를 분석해 김씨의 아이디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김씨의 스마트폰 교체 시점과 포털 사이트 탈퇴 배경에 대해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지사에 제기된 여러 의혹 관련 검찰의 결론은 12월13일 안에 나오게 된다. 셋 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6개월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다. 꼭 다뤄져야 할 정국 이슈가 많은 요즘 이 지사 건으로 혼란스러웠는데 곧 정리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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