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선거제도’ 통큰 빅딜 ·· 진통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여야 ‘예산·선거제도’ 통큰 빅딜 ·· 진통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2.0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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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과 연계된 선거제도 문제가 관건, 선거제도 합의 모델을 시점을 정해 도출하는 방식으로 타결될 가능성 높아, 나머지 예산 쟁점은 합의점 모아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말 예산 정국에서 여야 대타협의 길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핵심은 5가지다.

①남북협력 기금(1조1000억원) 
②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
③4조원 세수결손(지방정부 재정 2조9000억원·유류세 한시 인하 1조1000억원) 
④특수활동비 문제
⑤선거제도 개혁

일단 여야 교섭단체 3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5일 국회에서 하루종일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 6일 14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만나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고 최종 타결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일 예산안 및 선거제도 개혁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19시 즈음 기자들에게 “합의문 초안”에 대해 언질을 줬고 그런만큼 ①~④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좁혀졌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었다. 

문제는 ⑤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시킬 수밖에 없다는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장에 강력 반발한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 역시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합의할 수 없었다. 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문제를 (예산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 합의를 해야 기획재정부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선거법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이에 대한 서명도 어려운 상황이고 선거법은 국회의원 밥그릇이고 예산은 국민 밥그릇인데 그것을 갖고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3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월25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와 만나 “그런 상황(예산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해서 보이콧)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상이 진척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3당의 선거제도 관철을 위한) 공동 행동을 해나가기로 한 취지에 따라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던 만큼 교섭단체 논의 테이블에서는 적어도 3당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초안에는 ①~④에 대한 방안이 거의 완성돼 들어갔지만 ⑤을 적시하지는 못 했다. ⑤과 관련 부속 합의문을 따로 만들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서 언제까지 컨센서스를 이뤄 단일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타결되지는 못 한 것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3당의 유일한 교섭단체 원내 사령탑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중책을 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해서 3일 저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 간사단(김종민·김학용·김성식)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그동안 논의된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A안은 정수를 유지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남은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것이다. 
△B안은 정수를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절반은 연동하고 절반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이고 나머지 지역구 선거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치른다. 
△C안은 정수를 330석으로 증원하되 220(지역구) 대 110(비례대표)으로 비율을 맞추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것이다. 

3당이 촉구하고 있는 모델은 C안이고 이를 기본 전제로 2019년 1월 또는 2월까지 최종 합의 모델을 도출하자는 약속을 하고 대신 예산과 선거제도를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하게 되는 타협점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부분은 거의 합의됐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 하고 있다.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명시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의 상황을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상 3당의 요구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성태 원내대표도 “예산안은 상당한 진전과 접점이 마련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간극을 좁히는 노력은 계속 해야한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 암초가 너무 크다.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그게 안타깝다. 사실상 지금은 예산안이 합의된다 해도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있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1월2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당이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데 대해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며 “막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하니까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빼는 민주당은 이쯤 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 할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출국할 때(11월27일) 공항에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번에는 꼭 선거구제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립서비스를 하지 마라. 하려면 똑바로 3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부터 먼저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은 립서비스 하고 민주당은 말장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1일 부로 끝나지만 민주당이 3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자와 통화한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민주당에 압박하는 카드를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김학용·나경원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철학을 이어받을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선거제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차기 한국당 당권 주자로 유력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홍준표 전 대표·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 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 뒷모습은 입장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12.5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 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 뒷모습은 입장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예산안 심사의 핵심인 감액 문제(①②④)에 대해 여야는 470조5000억원 중 40조 가량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알려졌다. ③은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되 더 걷힐 초과 세수를 통해 우선적으로 갚는 방식이 유력하다. 

데드라인은 6일 14시 본회의 개최 시점 직전까지다. 만약 그때까지 타결이 불발되면 정기국회(12월9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번 인사 교체 대상에 오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를 찾아 기자들에게 “예산 시트 수정 작업 후 본회의에 올려야 하고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역산해보면 6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다.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되면 예산실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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