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가졌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주관 정무위 김병욱·김선동·유의동 의원 공동주최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첫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사진=김병욱 의원실)
코인데스크코리아 주관 정무위 김병욱·김선동·유의동 의원 공동주최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첫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사진=김병욱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첫 국회 토론회로, 한겨레가 만든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등장한 이래 현재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임에도 정부는 지난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후 별다른 후속 조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거래실명제에 따른 실명 가상계좌는 일부 거래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대다수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는 실정이다. 또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 법인계좌의 출금과 국외송금을 제한해 서비스 개선과 국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공백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등장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패널로는 금융 전문가인 홍준기 전 유비에스(UBS)증권 서울지점 대표, 황현철 재미금융기술협회(KFTA) 회장, 정보기술 분야 법률 전문가인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자본시장 법률 전문가인 김현석 변호사(Clifford Chance),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이준행 대표이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나썼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코인플러그·한빗코 등 7개 거래소가 참여했다. 이들 7개 거래소는 토론회를 통해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한다.

국회에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토론회를 마치고 단체찰영을 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국회에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토론회를 마치고 단체찰영을 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고팍스, 빗썸, 씨피닥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대표들은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하고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등 범죄 예방,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다짐 했다.

이어 김병욱·김선동·유의동 의원은 투자자 보호, 건전한 시장 조성,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이 기구와 함께 긴밀히 논의하고, 국회 정무위에서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