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별회계 20억 감소,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세수 줄어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가 지난 10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자체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경과 법정경비 부족분을 정리하는 예산이다.

예산 규모는 올해 1회 추경 1조 3,530억원보다 685억원(5.0%)이 증가한 1조 4,215억원으로 편성됐다. 금년도 마지막 예산안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인 1조 3,750억원보다는 465억원(3.3%)이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590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10억원(6.5%)이 증가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12억원으로 5억원이 감소, 기타특별회계(13종)는 1,513억원으로 20억원이 줄었다.

일반회계 규모가 710억원 증가한 요인은 지난 10월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비와 소나무재선충방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 확보해 현곡 상구~충효간 도로 확포장(5억), 양남면 나산리 멀람들 교량 재가설(5억)에 반영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감소 요인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당초 세입추계보다 5억원이 줄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 저하로 인해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가 감소하면서 크게 세입이 감소했다. [지역자원시설세(道, 조정교부금) : ‘16년/195억 원 → ’17년/171억 원 →‘18년/135억원]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0일 제238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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