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강점과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활용하면 경제 부흥기가 온다’

정길호 성신여대 객원교수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2019년 한국 경제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2018년, 7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몇 가지 난제를 해결하면 남·북한간의 정치·경제적인 호기를 맞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나 당장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분쟁과 고용상황이 안 좋고 유가 불안정, 미국의 금리 인상여파 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럴 때 일수록 경제 주체인 정부나 경제전문가, 기업인들은 단기적 대안 마련 및 중·장기적 경제 Vision을 제시하고 실행안을 마련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을 해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비해 내년 재정지출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을 미리 풀어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중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듯‘2019년에 경기위축을 막고자 단기 대책으로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조기에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활성화는 이상과 같은 정부의 단기적 노력 외에 산업별 특.장점을 발굴하고 정책 개발 및 지원, 기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앞당기는 제 활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12월 1일 세계최초로 한국에서 5G 시대가 열렸다.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는 5G 전파를 송출하여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통신역사상 획기적이며 향후 연관 산업에서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G 상용화로 경제효과가 2025년에 연간 30조 3235 억원, 2030년에는 연간 47조 7527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5G는 최대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이동통신 기술로 LTE보다 속도가 20배 정도 빠르다. 

또한, 지연시간이 1ms에 불과해 LTE 대비 1/100 수준이다. 5G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UHD 초고화질 영상, VR, AR 등과 결합해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가능케 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등이 5G의 빠른 속도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8년 한국 조선업의 국가별 연간 수주실적 1위로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선박 수주 선두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달 10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11월 누적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6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가운데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은 42%인 1090만CGT로 1위를 차지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조선업계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가 LNG선 건조 기술인데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선박 환경 규제를 강화하게 되어 있어 친환경 선박인 LNG선 수주에서 한국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실제 2018년도 1~11월 전세계 LNG발주량 45척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22척을 수주한 바 있다.

한류 열풍 등 문화 콘텐츠 개발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파급효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약 4조1400억원, 향후 10년(2014∼2023년)간 방탄소년단의 경제적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약 41조86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14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방탄소년단 데뷔 이후 현재까지 이들을 찾아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약 79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게임산업도 육성 여하에 따라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게임 산업의 규모는 지난 10월 기준 57억64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향후, 민. 관이 협력하여 문화산업 전반으로 한류가 확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수출이 상품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기술력과 고부가가치의 상징인 메모리 반도체 수출 세계 1위를 지속 유지하고 있고 전통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4차 산업 혁명시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여건과 어려움만을 탓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실행 여하에 따라 우리는 세계의 경제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가 환경을 리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한다.

기회는 활용하는 자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한국 경제에 청신호 일 것이다. 지난 70년간 한반도는 대륙에서 고립되어 있었으나 2018년부터 찾아 온 대화 분위기는 반도국가의 장점인 대륙진출의  좋은 기회가 된다. 12월 26일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개성에서 열렸다.

그 동안의 여러 난관 끝에 일단 첫 발을 내디뎠으며 결국 한국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교류가 확대되면 남. 북한 경제 규모는 8천만이 되며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제조 및 IT기술력을 결합하여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철도 운송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간의 수출. 입 물류에서도 혁명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물류비 절감 및 운송 기간 단축으로 한반도는 한강의 기적에 이은 제2의 경제 부흥기가 될 것을 의심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