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천태만상 ·· 대검 감찰 결과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천태만상 ·· 대검 감찰 결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2.2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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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최씨를 통한 셀프 청탁, 해임 권고, 검찰의 본격 수사, 청와대의 해명 필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달라며 의견서를 냈다. 해임은 파면 전단계의 중징계다. 

김 전 수사관의 비위는 크게 ①골프 접대 ②지인의 사건 수사상황을 청와대 업무로 위장하고 경찰청에 문의한 것 등인데 거의 사실이라는 게 감찰본부의 결론이다. 무엇보다 김 전 수사관 스스로가 ③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 청탁까지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달 동안 감찰을 진행한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김 수사관의 혐의에 대해 골프장 압수수색을 통해 업자들로부터 4개월간 7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고(①) 지인인 최씨로부터 260만원의 향응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②과 관련 김 수사관은 최씨와 2012년부터 건설업계 동향을 주고받는 뇌물관계를 형성했다. 김 수사관은 10월 초 최씨 청탁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만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11월초 경찰청을 찾아가 사건 처리 열람을 요구했는데 하루 전 날 최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③과 관련해서는 김 수사관이 2017년 5월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도록 청탁을 했다. 최씨는 인맥을 통해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했고 두 달만에 청와대 파견이 성사되긴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셀프 청탁 정황은 확보했지만 중간 전달자에 대한 추가 수사와 청탁의 종착역이 조국 민정수석인지는 확증하지 못 했다. 또 하나 김 수사관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통해 과기부 5급 사무관 인사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감찰본부는 감찰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물론 감찰본부는 인사 청탁이 작용해 결과로 이어졌는지 건마다 밝혀내지는 못 했는데 검찰의 추가 수사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때도 정보 수집의 임무를 넘어서서 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그렇다면 조 수석이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수사관의 지속적인 비위 행위를 왜 예방하지 못 했고 셀프 청탁까지 한 김 수사관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 했는지 청와대가 직접 해명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서 연일 폭로전을 진행하고 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1일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김 수사관 측은 감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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