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여소야대 ‘어려움’ 언급 그 행간은?
문재인 대통령 ·· 여소야대 ‘어려움’ 언급 그 행간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2.3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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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초청해서 송년 오찬, 조국 수석 국회 출석은 정치 공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위해 협치적 결단, 이해찬 대표는 경제 체질 나아지고 있고 임기 충분해서 한반도 정책 제대로 펼칠 수 있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과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회 협조를 못 받아서 어려워진 것인지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자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중식 오찬을 진행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남북 관계의 큰 변화 그리고 경제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여러 정책 기조의 대변화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논란이 아주 많았던 한 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 다당 구도이기도 하고 게다가 야당들이 사안마다 생각이 다 달랐기에 여당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국회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풀어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 지지율의 급락을 비롯 정부여당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야당의 공세와 집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정비례한다는 점이다. 

물론 지난 5월~6월 대통령 지지율이 80% 대에 육박했을 때도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위장평화쇼”로 규정하고 비준 동의안을 거부하는 등 철저히 비협조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한국당의 태도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민주당은 집권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독차지 하게 됐다. 

즉 야당의 비협조와 공세는 집권 정부의 선택 수단에서 상수로 염두에 둬야 할 고려사항이라고 했을 때 지지율이 고공행진이었던 2018년 상반기의 상황이 반전된 것은 한국당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 지도부가 당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회에서도 입법이나 예산에서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둬줘서 아주 감사드린다”고 말했는데 전후 행간을 읽어봤을 때 어려운 국회 상황을 제대로 돌파해주지 못 한 것에 대해 서운함이 더 컸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정책을 둘러싼 당정청 협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아주 활발한 것 같고 당에서 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 새해에도 당정청 협의는 정책 뿐 아니라 정무적인 문제도 협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정무적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의 대 야당 대응 기조가 새해에는 훨씬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이와 관련 당장 같은 시각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는데 문 대통령은 “나는 조 수석이 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운영위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선 안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 그렇게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청와대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돌파하고자 이례적으로 조 수석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들어 40% 대까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야당의 반대로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으로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기조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임기 말에 정상회담이 이뤄져 진도를 못 내고 끝났는데 문 대통령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3년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다”며 “언론이 비판하지만 지표상으로 경제 체질이 나아지고 있다. 꾸준히 정성을 들여 민생 대책을 세워나가면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혀 2019년에는 지지율 회복이 기대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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