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루]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가야 할 ‘경제의 길’
[대통령의 하루]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가야 할 ‘경제의 길’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1.03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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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돌린다는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의지 다져,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들도 설명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침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고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었다. 

이후 오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을 적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경제 3가지 기조가 유지되는 것 맞느냐. 이 기조는 걸개 그림만 남고 내용은 이미 말머리를 돌린지 꽤 됐다”고 지적했다. 

즉 오른쪽에서는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왼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편향 경제 정책으로 선회했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말하는 그 ‘길’과 ‘몫’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의 8할은 경제 체질을 전환해야 하고 그걸 지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부모 세대가 뼈빠지게 일만 했던 고단함을 환기하면서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촛불 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항상 국민 주권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텐데 문 대통령은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의 성장을 나열해보면 “우리는 2018년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 잘 살게 됐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 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 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 하고 살펴보지 못 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고 밝혔다.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대다수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어려워도 꿋꿋이 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촛불은 더 많이 함께 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이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이라는 포부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진 배경에는 결국 경기 불황이 자리잡고 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강하게 저항하는 보수 야당과 언론의 태도로 경제 입법이 불능화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그런 대표 사례로 “광주형 일자리(현대기아차와 광주시가 합작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내용은 뭘까.

문 대통령은 “생계·의료·주거·보육과 관련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다”며 △사회안전망 확보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아동수당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카드수수료 인하·상가 임대차 보호·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공공부문 정규직화 촉진(안전 위험 분야의 정규직화 적극 추진) 등을 거론했다.

(사진=청와대)
신년회에는 기업들과 원내 정당 인사들을 망라해서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또 하나의 경제 정책 가치인 ‘혁신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여야 한다면서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스마트 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의 모델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 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이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 말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와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과 인도와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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